공정거래·가맹

공정위 고시 기준에 안 맞아 과징금 감경을 못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감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두36256 판결이 본 의결일 기준 재정상태, 전체 재무 요소 종합 판단, 사실심에서 자료를 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감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고시가 위원회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고 보고, 의결일 무렵 회사의 실제 재정상태를 반영하지 못한 과징금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건설회사로, 2023년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2026. 4. 28.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8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흑자라는 이유로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2025 사업연도에 대규모 손실이 나 자본 일부가 잠식된 상태였고, 의결 당시 이미 결산이 나와 있었습니다. 의결서에는 이 손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A사 재무담당 임원은 고시 기준에 안 맞으면 감경을 다툴 수 없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과징금 감경 거부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부 회사는 심의일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라는 고시 요건을 충족한다며 감경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당기순이익은 약 4,125억 원에서 약 1,191억 원으로 줄었고, 의결일 무렵인 2013 사업연도에는 약 9,2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났습니다.

원심은 120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이 현실적 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해 과중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취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정한 과거 3년 실적만이 아니라 의결일에 가까운 2013년 재정상태를 함께 본 것은 옳다고 했습니다. 고시 조항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므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경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현실적 부담능력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당기순이익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감경 여부를 자산·자본·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 내용, 이익잉여금 규모 같은 회사의 전체 재정상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당기순이익을 주된 요소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중하면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게 하고, 불가피하면 그 이상 감액하거나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고시의 세부 기준이 바뀌어도 위원회가 실제 재정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이 판결의 법리는 그대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 시점 문제는 「공정위 과징금이 과하다고 다툴 때 회사 재무상태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송에서 재무 자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이익잉여금 등 다른 재무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에서도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가 유지된다며,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자료를 내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로 원심판결을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회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손 규모, 부채비율, 현금 흐름, 이익잉여금 감소 같은 자료를 서울고등법원 단계에서 충분히 내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보충하기 어렵습니다. 심의 단계 의견서에도 의결일 직전 결산 자료를 넣어 두면, 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담능력 감경 다툼 대응 순서

• 의결 시점 확인 - 전원회의·소회의 의결일과 그 무렵 공시된 결산·분기 실적을 맞춰 봅니다.
• 재무 자료 정리 - 자산·자본·부채,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자본잠식 여부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 의견서 제출 - 심의 전 의견서와 심의 진술에서 감경 사유와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냅니다.
• 납부 부담 완화 -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불복 제기 -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내고, 사실심에서 재무 자료를 빠짐없이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결일 무렵 회사의 재정상태와 그 자료를 사실심에서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과징금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감경 주장과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위 고시는 법원도 따라야 하는 기준인가요?
  대법원은 과징금 감경에 관한 고시 조항을 위원회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았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으면 고려해야 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분 뒤에 실적이 나빠지면 그것도 반영되나요?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법 여부는 의결일 당시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뒤 악화는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 신청 사유로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 현실적 부담능력 감경은 최대 얼마까지 되나요?
  현행 시행령은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게 하고, 불가피하면 그 이상 감액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납부능력이 없으면 면제할 수 있게 정합니다.
• 법원이 과징금을 일부만 줄여 줄 수 있나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징금 액수 결정은 위원회 재량이어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위원회가 다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과징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자금 사정의 현저한 어려움 등이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담합 업체만 감경받았다면 평등원칙 위반인가요?
  위반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부담능력 사실오인만으로 취소가 유지돼 대법원이 평등원칙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감경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근거를 의결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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