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담합에 두 회사만 참여했다면 두 번째 자진신고는 감면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담합 참여 사업자가 두 곳뿐이면 두 번째 신고자는 2순위 감경을 받을 수 없고, 첫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난 협조도 같습니다. 대법원 2016두35199 판결로 1순위 요건, 현행 시행령 제51조 기준, 임원 관여 가중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두 곳뿐이라면 두 번째로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해도 2순위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 신고자가 신고한 날부터 2년이 지나 협조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순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 3.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B사 영업 담당 상무와 투찰률을 미리 맞췄고, A사가 낙찰받았습니다. B사는 2025. 2.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자진신고했습니다. A사는 2026. 6. 조사를 받으면서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회의 메모와 품의서를 내며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2순위 감경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영업본부장인 비등기 상무가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가중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A사 대표는 늦게라도 협조한 만큼 과징금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 담합의 2순위 감경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두 회사만 참여한 담합의 두 번째 신고자에게 감경을 주지 않는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에서 원고와 다른 건설사는 2009. 9. 비등기 임원인 상무들을 통해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투찰가격을 예정가의 94.8%와 94.78%로 정하기로 합의했고, 원고 공동수급체가 낙찰받았습니다. 상대 회사는 2011. 10. 19. 진술서와 입찰가격 품의서를 내며 먼저 감면을 신청했고, 원고는 2014. 2. 24.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해 2014. 5. 19.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1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감면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극적 자격도 법률이 대통령령에 맡긴 사항이라고 보고, “따라서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규정이 신설된 뒤에 협조한 원고에게 적용한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감면기각 취소청구는 본래 기각되어야 했지만, 원고만 상고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각하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1순위 감면은 왜 받지 못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담합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작 후 협조한 자가 과징금 면제를 받으려면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 회사가 낸 자료에는 입찰가격을 정한 과정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늦게 낸 증거가 아무리 상세해도, 앞선 신고자의 자료로 이미 입증이 끝났다면 1순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등이 함께 증거를 낸 경우에는 고시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 제공으로 봅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같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두 번째로 증거를 단독 제공한 자에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되, 참여 사업자가 2개이고 그중 한 사업자인 경우를 빼고, 1순위 신고·협조일부터 2년 안에 협조했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법률 조문은 2020년 전부개정으로 제22조의2에서 제44조로 옮겨졌지만 감면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기각을 별도 처분서로 했다면 과징금 처분과 따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징금과 따로 통지된 자진신고 감면기각 결정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비등기 임원이 담합을 주도하거나 직접 관여했다면, 당시 과징금 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한 것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입찰 담합 자진신고 대응 순서

• 참여 사업자 확인 - 합의에 가담한 회사가 몇 곳인지, 들러리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 신고 순위와 시점 점검 - 다른 회사의 신고일과 우리 회사의 첫 협조일,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거 공백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가진 자료와 우리가 낼 수 있는 자료의 차이를 따져 1순위 가능성을 봅니다.
• 가중 사유 대응 - 임원 관여 정도, 위반 기간, 관련 매출액 산정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합에 참여한 회사 수와 신고·협조 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확보한 증거의 범위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자진신고 감면 신청,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두 회사 담합에서 첫 번째 신고자는 감면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사업자 제외 규정은 2순위 감경에만 있습니다. 첫 신고자가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이고 성실 협조와 중단 등 요건을 갖추면 과징금 면제 대상이 됩니다.
• 첫 신고자보다 2년 넘게 늦게 협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2순위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1순위 신고·협조일부터 2년 안에 신고하거나 협조했을 것을 2순위 감경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2년은 협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2순위 감경 폭은 얼마인가요?
  요건을 갖추면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여야 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며 담합을 중단해야 합니다.
• 감면을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재판에서 조사 때 진술이나 자료의 중요한 내용을 부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출석하지 않거나, 신고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내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등기되지 않은 임원이 담합했어도 과징금이 가중되나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등기 임원이 담합을 주도하거나 직접 관여했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사정이라고 보아, 당시 고시에 따른 가중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자진신고자 신원은 상대 회사에 알려지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에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신원과 제보 내용을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진신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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