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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잘못으로 신탁재산이 줄면 우선수익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신탁회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어겨 신탁재산이 줄었다면 우선수익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다269442 판결로 잘못된 공탁의 책임과 원상회복 의무에 소송촉진법 지연이율이 붙지 않는 이유,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신탁회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어겨 신탁재산이 줄었다면 우선수익자는 그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돈을 우선수익자에게 바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으로 되돌려 놓으라는 청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의무에 소송촉진법의 높은 지연이율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건설은 2021. 5.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마친 시공사로, 부동산처분신탁의 우선수익자입니다. 시행사 채권자들이 분양수입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자, 신탁회사는 2022. 2. 자금관리계좌의 9억 원을 시행사에 대한 채무라며 공탁했습니다. 공탁금은 배당절차에서 시행사 채권자들에게 돌아갔고, B건설은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건설은 공탁 직후 「불가피했다고 이해한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 지금이라도 신탁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회사가 잘못 공탁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이 의무를 어겨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위탁자, 수익자, 다른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관리계좌의 돈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게 먼저 지급될 재원인데도, 신탁회사가 이를 시행사에 갚을 돈으로 보고 공탁하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됩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상 손해는 생긴 것이고, 나중 배당에서 손해를 메울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후 회복일 뿐이라는 것이 원심 판단이며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우선수익자의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그 원금에 소송촉진법상 연 15% 지연손해금을 붙인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신탁회사는 시행사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압류를 받자 자금관리계좌의 약 14억 8,800만 원을 시행사에 대한 채무로 특정해 공탁했고, 그 돈은 시행사 채권자들에게 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는 그 편입 대상인 원물이 금전인 경우라도 단순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무와는 구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 없다며,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상회복 원금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원물이 금전이라도 신탁재산에 다시 넣는 의무라는 점에서 일반 대여금이나 대금 채무와 다르게 본 것입니다.

원상회복을 구하면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나요?

원상회복 청구만으로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현재 연 12%)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데, 원상회복 의무는 신탁재산에 원물을 다시 편입시키는 의무여서 단순 금전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자 손해까지 메우려면 청구 구성을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수탁자 귀책 시 지연이자를 정한 특약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어느 쪽이든 신탁재산으로 들어간 돈이 다시 우선수익권 순서대로 지급되는지까지 계산해야 실제 회수액이 나옵니다.

공탁에 동의하는 공문을 보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우선수익자는 공탁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냈지만, 공사비 회수에 지장이 없게 해 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원심은 이 통지만으로 공탁에 동의했거나 원상회복 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문구 전체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권리 포기나 부제소 합의로 읽힐 표현이 있었는지, 회수 보장을 전제로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 전반은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벗어나 신탁재산으로 사업을 키우려 하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신탁재산 원상회복 청구 대응 순서

• 신탁계약 지급 순서 확인 - 우선수익권 범위와 자금관리계좌가 지급 재원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공탁서 확보 - 공탁원인과 피압류채권이 누구에 대한 채무로 적혔는지 봅니다.
• 주고받은 문서 정리 - 동의·이의 통지, 공탁 불수리 신청 경과 등 권리 포기로 오해될 문서를 정리합니다.
• 청구 구성 결정 - 원상회복, 손해배상, 약정 지연이자 중 어떤 청구로 할지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신탁재산으로의 원상회복과 그 뒤 지급 절차까지 청구취지에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의 지급 순서와 공탁서에 적힌 피압류채권, 지연이자 약정 유무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회사 상대 원상회복·손해배상 소송과 우선수익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탁재산 원상회복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여럿이면 다른 수탁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수익자도 수익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용이 과다한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 나중에 배당받을 길이 있었다면 신탁회사 책임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신탁재산이 줄었다면 손해는 이미 생긴 것이고, 뒤에 배당 등으로 손해를 피할 가능성은 사후 회복에 불과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 신탁회사는 압류를 받으면 공탁할 수 없나요?
  제3채무자는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으로 없애려는 채권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고, 신탁계약상 지급 상대를 잘못 판단하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판결에 지연이자를 붙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원상회복 의무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을 붙일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상 지연이자 특약을 근거로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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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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