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재산을 신탁회사 말고 변호사 개인에게 맡기거나 수탁자를 여러 명 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변호사 같은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고, 여러 명을 공동수탁자로 둘 수도 있습니다. 신탁법 제11조가 수탁능력을, 제50조와 제51조가 공동수탁자의 합유와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지금은 수탁자 후보가 보수를 받고 신탁을 반복해서 맡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겨야 신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지인, 변호사처럼 믿을 수 있는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70대 중반이 되면서 5억원 상당의 예금과 상가를 신탁해 두려 했는데, 신탁회사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오래 알고 지낸 변호사에게 수탁자를 맡기려 했습니다. 변호사 혼자에게 맡기기 불안해 큰아들도 함께 수탁자로 정할 수 있는지,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만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그 밖의 자연인은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 조문은 옛 용어인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 성년후견 제도 아래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읽습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탁자의 임무가 끝납니다. 개인에게 맡길 때는 이런 사정이 생겼을 때 신수탁자를 정하는 방법을 계약에 적어 두어야 신탁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보수를 주고 맡겨도 문제없나요?

한 건의 신탁을 맡아 보수를 받는 것은 신탁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신탁을 인수하는 것은 신탁업에 해당하고, 신탁업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든 누구든 여러 사람의 재산을 영업으로 맡으면 무인가 영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탁자 후보가 신탁을 업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수탁자를 여러 명 두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위탁자는 여러 명을 공동수탁자로 정할 수 있고, 이때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가 됩니다. 신탁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신탁사무는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고, 보존행위만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한 명에게 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계약으로 다른 수탁자의 업무를 대리할 업무집행수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탁자 중 한 명의 임무가 끝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남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 수탁자 한 명의 사망이나 파산에 대비해 공동수탁자를 두는 방법도 여기서 나옵니다.

공동수탁자는 책임을 어떻게 나누나요?

신탁사무 처리로 제3자에게 진 채무는 수탁자들이 연대해 갚아야 합니다. 반면 수탁자 일부가 의무를 위반해 진 채무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위반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함께 책임을 집니다.

개인 수탁자 선정 대응 순서

• 수탁능력 확인 - 후보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영업성 확인 - 후보가 보수를 받고 신탁을 반복해서 맡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으로 한다면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봅니다.
• 공동수탁 설계 - 수탁자를 여럿 두면 공동 처리 원칙과 업무집행수탁자를 계약에 정합니다. 보존행위 외에는 함께 해야 합니다.
• 후임 조항 마련 - 수탁자 사망·파산·사임 시 신수탁자 선임 방법을 계약에 넣습니다. 신탁 중단을 막습니다.
• 감독 장치 마련 - 장부 보고 주기, 보수, 해임 사유를 계약에 적습니다. 개인 수탁자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재산에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거나 수탁자가 여러 가족의 재산을 함께 맡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상 인가 필요성을 신탁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 설계와 수탁자 책임을 둘러싼 가사·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신탁법 제11조에 따라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옛 용어를 쓰고 있어 성년후견 제도 아래에서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읽습니다. 이 밖의 개인이나 법인은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수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은 끝나나요?
  수탁자의 임무가 끝날 뿐 신탁 자체가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탁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탁자가 사망하면 임무가 종료되고, 상속인은 신수탁자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해야 합니다. 신수탁자가 1년간 취임하지 않으면 제98조 제4호에 따라 신탁이 끝납니다.
• 공동수탁자는 모든 일을 같이 해야 하나요?
  신탁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신탁사무는 수탁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고, 보존행위만 각자 할 수 있습니다. 매번 함께 처리하기 어렵다면 제5항에 따라 신탁계약으로 다른 수탁자의 업무를 대리할 업무집행수탁자를 정해 둡니다.
• 공동수탁자 중 한 명이 빠지면 재산은요?
  신탁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신탁재산은 제1항에 따라 처음부터 수탁자들의 합유이므로 별도 상속이나 이전 절차 없이 남은 수탁자가 계속 관리합니다. 등기 명의 정리는 따로 해야 합니다.
• 다른 수탁자가 잘못하면 나도 책임지나요?
  원칙은 아닙니다. 신탁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 일부가 의무를 위반해 부담한 채무에 대해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위반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집니다. 제3자에 대한 신탁사무 채무는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입니다.
• 개인이 여러 사람의 신탁을 맡아도 되나요?
  신탁법상 금지는 없지만 자본시장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호·제9항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신탁업으로 정하고, 제11조는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수를 받고 반복적으로 맡는다면 인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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