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동반매도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대주주가 매각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주주는 동반매도 매각절차에 자료 제공 등으로 협조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지만, 협조를 거부했다고 바로 대주주와의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다223054 판결로 협조의무의 범위, 조건 성취 의제의 한계, 「노력한다」 조항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대주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의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대주주가 내 주식을 산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주주에게 매각절차에 협조할 신의칙상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매수인과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주지 않은 행위로 매매계약 체결을 의제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협조 거부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부터 낼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투자조합은 2021년 비상장회사 지분 30%를 사면서 대주주 B사와 주주간계약을 맺었습니다. 4년 안에 상장하지 못하면 A가 입찰로 매수인을 찾고, B 지분까지 함께 팔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장이 무산되자 A는 2025. 9. 매각을 시작했지만, B사는 실사 자료 요청에 「진정성 있는 매수자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인수의향서 두 건만 받은 상태에서 매각이 멈추자, A는 2026. 6. B가 매각을 방해했으니 B에게 주식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 주주는 매각절차에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나요?

매각 진행 단계에 맞춰 적기에 회사 자료를 주고 실사 기회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주주가 동반매도요구권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면, 상대방 당사자는 주주간계약 당사자로서 매각절차에 협조할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동반매도가 이루어지면 회사 지분 전부가 팔려 경영권이 넘어가는 효과가 생기는데, 회사를 경영하는 대주주의 협조 없이는 투자소개서 작성이나 기업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주주가 정당한 자료 요청에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불충분한 자료만 준 것은 협조의무 위반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매도주주의 모든 자료 요청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협조의무는 양쪽에 있어서, 매도주주도 상대방이 요청하면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살 뜻이 있는지, 인수 목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정보를 줘야 합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요, 매매계약 체결 의제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모펀드가 세운 투자목적회사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중국 자회사 지분 20%를 3,800억 원에 사면서, 3년 안에 상장되지 않으면 입찰로 매수예정자를 정해 동반매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약정했습니다. 상장이 되지 않자 투자자는 매각을 시도했으나 자료 제공이 막혀 인수의향서 단계에서 멈췄고, 대주주가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니 대주주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대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의제할 법률효과를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매수인과 대금이 전혀 다른 계약이 성립하는 구조였고, 매각도 초기 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판결요지는 “민법 제150조는 사실관계의 진행이 달라졌더라면 발생하리라고 희망했던 결과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의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도 지켜야 할 의무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속력 있는 의무가 됩니다. 대법원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부담하지 않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사실상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의무로 할 생각이었다면 그런 문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의 다른 쟁점에서는 「자회사 지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법적 의무로 봤습니다. 당사자들이 지분 유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함께 적었고, 투자금이 바로 그 자회사 증자에 쓰였으며, 투자자가 그 지분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는 사정 때문입니다. 결국 문구 하나가 아니라 계약 전체와 체결 경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의무로 삼고 싶은 내용이라면 「노력」 대신 「하여야 한다」로 쓰고, 어겼을 때의 책임까지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주간계약 위반의 효력이 회사에까지 미치는지는 「주주간계약을 상대방이 어겼는데 회사에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반매도 협조 거부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분석 - 동반매도요구권의 행사 요건, 매도결정통지 방식, 상대방의 선택권, 협조 의무 조항을 확인합니다.
• 협조 요청 기록 - 필요한 자료 목록과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부나 지연 답변을 모두 보관합니다.
• 자료 확보 절차 병행 - 주주로서 회계장부·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구나 가처분으로 최소 자료를 확보합니다.
• 매각 단계 진행 - 가능한 범위에서 입찰과 매수예정자 선정을 진행해 매수인과 가격을 특정해 둡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매매 의제 대신 협조의무 위반 손해배상, 위약금, 다른 의무 위반 책임 등 청구 근거를 다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간계약에 협조 거부 시 효과가 적혀 있는지와 매각이 매수인·가격을 특정할 단계까지 갔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간계약 분쟁과 투자금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반매도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동반매도요구권은 파는 주주가 상대방에게 같이 팔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동반매도참여권은 상대방이 팔 때 나도 같은 조건으로 끼워 팔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로, 방향이 반대입니다.
• 협조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협조의무 위반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조했더라면 얼마에 팔 수 있었는지 등 손해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해서, 매각 진행 자료가 중요합니다.
•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늘 조건이 이뤄진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여야 하고,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조건이 이뤄졌다고 볼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계약상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정해지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목적물과 대금은 나중에 정할 기준만 있어도 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 상대 주주가 매각 자료를 안 주면 직접 받을 방법이 있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투자자도 법원 가처분을 거쳐 사업계획서 일부를 받아 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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