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대금 지급보증을 늦게 했다면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사업자가 30일을 넘겨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사고가 눈앞에 닥친 때 청구만을 위해 뒤늦게 보증했다면 막힙니다. 대법원 2020다296451 판결과 현행 하도급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30일을 넘겨 늦게 지급보증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오래 보증을 미루다가 보증사고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때에 청구를 위해 뒤늦게 보증했다면 청구가 막힙니다. 늦은 보증 때문에 보증기간이 공사기간보다 짧아졌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을 잃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종합건설사로 2025. 4. 물류센터 기계설비 공사를 B사에 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하지 않고 B사에게서 계약이행보증서만 받았습니다. B사는 2025. 12.부터 자재비를 내지 못해 현장이 멈췄고, A사는 2026. 1. 서둘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B사에 건넨 뒤 열흘 만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제조합은 지급보증이 청구를 위해 뒤늦게 이루어졌다며 이행보증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사 공무 담당자는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툰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늦은 지급보증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늦게 보증해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사건에서는 예외에 해당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는 해외 발전소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도급할 때 신용등급 덕분에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두 달 뒤 회사채 신용등급이 떨어져 면제사유가 없어졌고, 원사업자는 약 14개월 뒤에야 지급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사이 수급사업자는 미불금이 쌓이고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바로 다음 날 해지를 예고했고, 한 달 뒤 해지를 통보한 다음 공제조합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30일이 지나 보증했더라도 이행보증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 지급보증은 “단순히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명백한 경우이자 수급사업자에게 그로 인한 이익도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지급을 보증한 후」라는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요건은 원칙적으로 갖춘 것으로 보고 예외 법리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원사업자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이행 보증청구가 막히나요?

보증을 오래 미룬 데 합리적 이유가 없고, 보증사고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청구를 주된 목적으로 보증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원사업자가 실질적인 지급보증 의사 없이 청구 요건만 갖추려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로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 주된 고려요소는 수급사업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수급사업자가 그 보증으로 실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지침 등을 들어 보증을 미뤘다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증 시점과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지체 시작, 해지 예고 날짜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증이 늦어진 동안 기성금이 제때 지급되었는지도 수급사업자 보호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 쪽에서는 보증 지연 사유를, 보증기관 쪽에서는 보증 직후의 해지 경과를 자료로 맞추어 보게 됩니다.

지금 하도급법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청구 제한 규정은 그대로여서 이 판결 기준은 지금도 쓰입니다. 다만 면제사유가 크게 줄었습니다. 판결 당시에는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보증을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2026. 2. 10. 개정된 현행 제13조의2 제1항 단서는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신용등급이 좋다는 이유로 보증을 하지 않는 일은 이제 생기기 어렵고, 대부분의 원사업자는 계약 후 30일 안에 보증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 맺은 계약은 당시 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일부터 확인합니다.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면제사유가 소멸해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쟁점의 분쟁 절차는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분쟁 대응 순서

• 보증 날짜 정리 - 하도급계약일, 지급보증서 발급·교부일, 이행보증서 교부일을 한 표로 맞춥니다.
• 지연 사유 확인 - 보증을 미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는지 봅니다.
• 수급사업자 사정 대조 - 기성 지급, 자금난, 공사 지체, 워크아웃·회생 신청 시점을 보증일과 비교합니다.
• 해지 경과 점검 - 해지 예고와 해지 통보, 정산합의가 보증일에서 얼마 뒤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거절 대응 - 보증기관의 거절 사유에 맞추어 반박 자료를 내고,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보증을 미룬 기간과 이유, 보증 무렵 수급사업자의 공사 이행 상태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하도급 보증금 청구와 보증기관 상대 소송, 하도급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지급보증을 안 해 주면 계약이행보증서를 안 줘도 되나요?
  네,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할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 공사처럼 보증 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릅니다.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얼마인가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은 최초 계약 때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 신용등급이 높은 원청은 지금도 지급보증이 면제되나요?
  현행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6. 2. 10. 개정된 제13조의2 제1항 단서는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보증 예외로 둡니다. 재무구조를 이유로 한 면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 보증기간이 공사기간보다 짧으면 이행보증 청구가 안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급보증이 늦어 보증기간이 공사기간보다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청구 목적으로 뒤늦게 보증했는지입니다.
• 원청이 부도나면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금을 언제 받나요?
  부도·파산·폐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청구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증기관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통지 후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을 지급하거나 건설 공제조합,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한 회계연도 공사를 하나의 보증서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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