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회사를 분할·합병하면 하도급법 벌점도 새 회사로 넘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하도급법 벌점은 위반 사업 부문을 넘겨받은 분할신설회사와 이를 흡수합병한 회사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두47892 판결로 벌점 승계 기준, 제재 전 분할과의 차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다투는 30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벌점이 붙은 사업 부문을 넘겨받은 회사에는 벌점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벌점을 공법상 의무가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와 그 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에 넘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속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툴 필요는 없고, 요청 결정 자체를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전기·통신 공사를 하는 회사로, 2025년에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잇달아 받아 벌점이 쌓였습니다. A사는 2025. 11. 공사 부문을 떼어 B사를 새로 세웠고, 2026. 4. 계열사 C사가 B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2026. 9.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 벌점이 C사에 승계되었다며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사는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공공 입찰에서 빠져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안에서 벌점 승계를 인정했나요?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벌점이 쌓인 회사가 사업 부문 대부분을 분할신설회사에 넘기고, 다른 회사가 그 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한 사안입니다. 분할 전 회사는 직전 3년 벌점이 4.25점이었다가 과징금 3건으로 7.5점이 더해지며 요청 요건을 채웠고, 그로부터 두 달여 만에 상호 변경과 분할등기를 마쳤습니다. 원심은 법인격이 다르다며 처분을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벌점이 시정조치 유형별 기준에 따라 정형적으로 부과되고, 기준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부과를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는 없고, 공법상 지위 내지 의무·책임이 구체화된 경우라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보았습니다. 분할계획서가 공법상 권리·의무와 우발채무를 사업 부문별로 신설회사에 귀속시킨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재 전에 분할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은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있을 뿐 승계할 의무가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분할 전 위반행위로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0두47892 판결은 이 판결을 시정조치·과징금과 벌점이 이미 부과된 이 사안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구별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자체는 지금 법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에 공정거래법 제102조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분할 전 위반행위를 분할신설회사 등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분할 시점이 제재 전후 어느 쪽이든 분할만으로 제재를 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점이 몇 점이면 입찰 제한을 요청하나요?

누산점수가 5점을 넘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최종 시정조치일부터 3년간 역산한 벌점 11.75점에서 경감 1점을 뺀 10.75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도 판결 당시와 같은 구조이고, 시행령 기준 점수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의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와 세부 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므로, 점수 계산 자체에 다툴 부분이 없는지 먼저 봅니다.

요청 결정만 나온 단계에서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해야 하므로, 요청 결정만으로도 법률상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속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요청 결정을 바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일찍 해결하는 길이라며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므로 불복 기간이 일반 행정소송의 90일보다 짧은 30일이고, 관할도 서울고등법원입니다. 관계 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따로 나오면 그 처분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승인 없이 하도급 주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나요?」에서 입찰 제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도급법 벌점 승계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요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적고 3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벌점 내역 대조 - 시정조치·과징금별 벌점과 3년 역산 기간, 경감 사유 반영 여부를 맞춰 봅니다.
• 분할계획서 검토 - 위반행위 관련 사업 부문이 실제로 어느 회사에 갔는지, 공법상 의무 귀속 조항이 어떤지 봅니다.
• 분할 경위 정리 - 분할 시점과 사업상 필요를 자료로 정리해 제재 회피 목적이 아니었음을 소명합니다.
• 불복과 집행정지 - 이의신청 또는 서울고등법원 소송을 고르고, 입찰 일정이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계획서상 사업 부문의 귀속과 분할 시점, 벌점 산정 내역에 따라 승계 여부와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법 제재와 입찰참가자격제한 불복, 회사분할·합병 관련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할 후 남은 존속회사에도 벌점이 남나요?
  판결은 위반 사업 부문을 넘겨받은 분할신설회사에 벌점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존속회사에 남는지는 분할계획서의 귀속 조항과 위반 사업 부문이 어디에 남았는지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흡수합병만 했는데도 벌점이 넘어오나요?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구조여서 판결도 신설회사에 귀속된 벌점이 이를 흡수합병한 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합병 전 상대 회사의 제재 이력을 실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벌점 5점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택해서 요청하나요?
  아닙니다. 누산점수가 기준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 산정과 승계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 요청 결정 불복 기간은 90일 아닌가요?
  일반 취소소송은 90일이지만 하도급법은 공정위 처분 불복에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해 이의신청 30일, 소 제기 30일을 둡니다. 관할도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짧은 기한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M&A 실사 때 상대 회사 하도급법 벌점도 봐야 하나요?
  봐야 합니다. 벌점이 사업 부문과 함께 승계될 수 있으므로 최근 3년 시정조치·과징금 내역과 누산점수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제재 발생 시 손해 보전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할 전 위반행위로 신설회사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하도급법은 과징금에 공정거래법 제102조를 준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분할 전 위반행위를 분할신설회사 등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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