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가게를 두 번째 주인에게서 샀는데 첫 주인이 옆에 개업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영업이 같은 모습으로 차례로 넘어왔다면 마지막 양수인도 첫 양도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7629 판결로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넘어가는 요건, 양도 통지, 막기 어려운 경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영업이 같은 모습을 유지한 채 차례로 넘어왔다면 마지막 양수인도 첫 주인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생기는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재산의 일부로 뒤의 양수인에게 함께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첫 주인과 직접 계약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9. 상가 1층 카페를 B씨에게서 시설과 상호, 단골 고객까지 그대로 넘겨받았습니다. B씨도 2025. 3. 이 카페를 처음 연 C씨에게서 영업을 산 사람이었고, 두 번의 양도 계약서 어디에도 경업금지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 6. C씨가 같은 건물 2층에 다른 상호로 카페를 열었고, A씨의 매출은 석 달 만에 크게 줄었습니다. A씨는 C씨와 계약한 적이 없는데도 영업을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지, 줄어든 매출도 물어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접 계약하지 않은 첫 주인에게도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법에서 바로 생기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가 경업금지청구권입니다. 대법원은 양도 계약에서 이 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시 넘어갈 때 청구권도 영업과 함께 넘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양수인은 앞선 양수인이 가졌던 청구권을 이어받아 첫 주인에게 행사합니다. 다만 10년 기간은 첫 양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주인에게 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급하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다른 하나는 경업으로 줄어든 매출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은 첫 주인의 개업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인과관계와 액수를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개업 전후의 매출 장부와 카드 매출 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는 2016. 3.경부터 한 건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 3.경 경업금지 약정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 커피점은 2019. 3. 27.과 2019. 7. 10. 두 차례 더 양도되어 원고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 10.경부터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에서 다른 상호로 커피판매점을 열었고, 원고는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라고 하면서,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도 함께 넘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주인이 인근에서 같은 영업을 하면 중간 양수인뿐 아니라 마지막 양수인도 똑같이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건은 손해배상 부분을 포함해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첫 주인을 막기 어렵나요?

먼저 영업양도가 아니면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빈 점포의 시설이나 집기만 산 경우처럼 영업조직이 그대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업종이나 영업 방식이 크게 바뀌어 동일성이 끊긴 경우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도 계약에서 경업을 허용했거나 청구권 양도를 제한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첫 주인이 연 곳이 같은 시·군이나 인접 시·군 밖이거나, 업종이 달라 동종영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약정으로 경업금지 기간을 정하면 같은 지역 범위 안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첫 주인에게 대항하려면 청구권이 넘어온 사실을 통지하거나 첫 주인이 승낙해야 합니다. 중간 양수인이 첫 주인과 따로 경업을 허락하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가 청구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 보아야 하므로, 중간 양수인에게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순차 양수한 가게의 경업금지 대응 순서

• 양도 경로 정리 - 첫 주인부터 나까지 이어진 양도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을 모읍니다.
• 동일성 자료 확보 - 시설, 상호, 거래처·단골, 종업원 승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 경업 사실 기록 - 첫 주인의 개업일, 위치, 업종, 매출 변화를 사진과 장부로 남깁니다.
• 양도 통지와 중지 요구 - 내용증명으로 청구권이 넘어온 경위를 알리고 영업 중지를 요구합니다.
• 가처분과 소송 - 응하지 않으면 영업금지 가처분과 경업금지·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합니다.

전 주인이 한 명뿐인 일반적인 경우는 「미용실을 넘긴 전 주인이 800m 떨어진 곳에 새로 개업하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양도마다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됐는지와 각 계약의 경업 관련 조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 경업금지 청구와 영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게 양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없으면 전 주인은 근처에서 다시 열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직접 양도인에게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항이 없다는 것은 법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 경업금지 10년은 제가 가게를 산 날부터 계산하나요?
  첫 주인의 의무는 첫 주인이 영업을 양도한 때부터 10년으로 보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습니다. 뒤의 양도로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첫 양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첫 주인에게 경업금지 청구권이 넘어왔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업금지청구권은 지명채권이어서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첫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지 권한도 영업과 함께 넘어온다고 보았습니다.
• 시설과 집기만 산 경우에도 전 주인의 경업을 막을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에 적용되므로 영업조직이 그대로 넘어오지 않고 물건만 샀다면 경업금지 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호, 거래처, 직원 승계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전 주인이 인접 시가 아닌 먼 곳에서 같은 업종을 열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경업금지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만 미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연 영업은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41조만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 경업금지 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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