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PF 자금보충을 한 시공사가 금융주관사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약정에 없는 담보 유지 의무를 금융주관사에게 신의칙으로 지울 수 없어, 자금보충을 한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2다265994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약정 단계에서 넣어야 할 보호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금융주관사라는 지위만으로 시공사의 손해를 막아 줄 신의칙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행보증보험을 유지하지 않은 금융주관사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시공사도 사업 위험을 스스로 검토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자금보충의무를 떠안은 당사자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금융주관사의 담보 관리 의무가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보호 지위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건설은 2023년 한 물류센터 개발사업의 시공을 맡으면서 대주, 금융주관사와 함께 자금보충약정을 맺었습니다. 대출약정에는 시행사 측 연대보증인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금융주관사는 그 보험이 시공사보다 먼저 책임지는 담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1년 만에 끝난 뒤 갱신되지 않았고, 사업이 어려워지자 2026. 5. 대주가 A건설에 120억원의 자금보충을 청구했습니다. A건설은 보험 유지를 챙기지 않은 금융주관사에 손해를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금융주관사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금융주관사에게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을 유지시킬 신의칙상 의무가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은 해외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을 프로젝트금융으로 진행한 경우입니다. 2013년 4년 만기 대출약정에 연대보증인들의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유지가 정해졌지만, 보험은 대출금 일부만 보장했고 기간도 6개월이나 1년이어서 2014. 8.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금융주관사는 그 뒤 두 차례 바뀌었고, 시공사는 2017. 11.부터 약 1,835억원의 자금을 보충했습니다. 원심은 첫 금융주관사가 보험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보험을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해 신뢰를 주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뒤의 두 금융주관사에 대한 청구는 원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칙상 작위의무는 특별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순위 담보라고 설명했는데도 책임이 없나요?

네, 그 설명은 보험이 유효하게 보장하는 범위에서 먼저 쓰인다는 뜻일 뿐, 자금보충 기간 내내 최종 위험을 보험사가 진다는 신뢰를 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시공사가 보장 금액이 대출금 일부이고 기간도 짧은 보험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시공사가 자금보충 청구 유예를 요청하면서 보험을 언급하지 않았고, 내부 검토 문서에도 보험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약정상 보험 가입과 유지는 차주와 연대보증인의 의무였고, 대주는 담보 하나가 유지되지 않아도 다른 담보를 포기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금보충약정은 실질적으로 보증 기능을 하는데, 금융주관사에게 보험 유지 의무를 지우면 그 보증이 의미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시공사가 4년이 지나 금융주관사가 두 번 바뀐 뒤에야 보험을 받아 달라고 요청한 점도 신뢰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시공사는 자금보충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요?

약정 단계에서 앞선 담보의 유지 책임자와 그 위반의 효과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주관사가 보험 만료 전에 갱신을 요구하고 결과를 시공사에 알릴 의무, 담보가 사라지면 시공사의 자금보충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프로젝트금융은 사업 수익으로 갚는 구조라 참여자들이 위험을 나눠 지고, 각자 협상과 약정으로 위험을 낮출 방안을 마련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주관사가 바뀌거나 약정을 변경할 때도 같은 보호 조항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보충을 한 뒤에는 약정에 따라 대주로부터 차주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넘겨받아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넘겨받은 채권과 담보로 집행할 때의 절차는 「보증인이 대신 갚고 채권자 판결문을 받았으면 구상 소송 없이 집행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금융 자금보충약정 대응 순서

• 약정 구조 확인 - 대출약정, 자금보충약정, 자산관리위탁계약에서 각 당사자 의무를 표로 정리합니다.
• 선순위 담보 점검 - 보증보험, 연대보증의 보장 금액과 기간, 갱신 책임자를 확인합니다.
• 보호 조항 협상 - 담보 유지 통지 의무, 담보 상실 시 자금보충 한도 조정 조항을 넣습니다.
• 기간 중 모니터링 - 담보 만료일과 금융주관사 변경, 약정 변경 합의를 기록으로 관리합니다.
• 청구 뒤 대응 - 자금보충 청구를 받으면 약정상 조건 충족 여부와 채권 양도 범위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에 금융주관사의 담보 관리 의무가 적혀 있는지, 시공사가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믿고 약정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프로젝트금융 약정 검토와 자금보충·보증 관련 분쟁, 금융기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금보충약정은 보증과 같은 것인가요?
  법적 이름은 다르지만 대법원은 차주를 주채무자로 하는 보증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정에서 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시공사는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특별한 신뢰관계로 상대방 법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거나,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거나 타인을 감독할 지위에 있는 경우처럼 특별한 지위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 지위가 없는 제3자에게 넓히지 않습니다.
• 금융주관사가 바뀌면 의무도 그대로 넘어가나요?
  약정에 정한 범위에서 넘어갑니다. 사안에서도 뒤의 금융주관사들은 자금재조달 의무 없이 약정을 다시 맺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도 보험 유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변경 약정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금보충을 하고 나면 그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약정에 따라 대주로부터 자금보충액만큼 차주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넘겨받는 구조가 많습니다. 넘겨받은 채권과 담보로 차주와 연대보증인에게 회수를 진행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라면 계약상 채권의 시효를 따로 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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