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계약 때 합의한 영업 조건을 상대방이 바꾸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 때 합의한 영업 조건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고 상대방이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이행거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40817 판결로 이행거절 판단 기준과 법령 개정·변경 조항 주장에 대한 판단,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그 조건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상대방이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따로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 없이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령 개정이나 계약서의 변경 조항을 내세운다고 바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19. 4. 대형 복합쇼핑몰 운영사와 10년간 매장 안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하고 광고 영업을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C사는 설치비 30억 원을 들여 통로 중앙에 대형 화면을 달았고, 운영사에 매년 사용료를 내 왔습니다. 그런데 2025. 11. 운영사가 리모델링을 하며 화면을 벽면으로 옮기고 크기도 줄이겠다고 통보했고, C사가 원래대로 해 달라고 했지만 소방 설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2026. 8. C사 대표는 광고 단가가 떨어져 손해가 큰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거절은 언제 인정되나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이행거절이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단서도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이행거절 여부는 말 한마디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절 공문, 반복된 회의 발언, 거절을 전제로 한 후속 협의 같은 자료가 함께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계약 이행 중 약속 위반으로 해제를 다툰 다른 사례는 「보증금으로 기존 전세권을 말소해 주기로 한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광고사업자 사이의 16년짜리 계약입니다. 사업자는 자기 비용으로 전동차 객실 천장 중앙에 표시기를 달고 광고를 운영하며, 전동차 부분만 시설투자비 약 172억 원과 광고료 약 65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노후 전동차를 새 차로 바꾸면서 운영기관이 표시기를 출입문 위 벽면에 다는 측면설치로 하겠다고 두 차례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원심은 운영기관에 중앙설치를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이 사건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전동차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교체 때 표시기를 옮겨 달거나 중앙설치 차량을 들여오는 등으로 같은 조건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두 공문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법령 개정이나 계약서 변경 조항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유가 조건 변경을 정말 불가피하게 만드는지를 따져 봅니다. 운영기관은 개정 도시철도법에 따라 객실 안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달아야 해서 중앙설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이 중앙설치를 금지하지 않고, 첫 공문에서는 비용 문제만 들었으며, 그 뒤 새로 들인 전동차 중에는 중앙설치된 것도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변경 조항도 문언대로 좁게 읽었습니다. 역사나 전동차의 증설·확장 때 시설 규모를 조절한다는 조항은 이미 설치를 마친 차량의 교체에 적용되지 않고, 화면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설치 위치를 바꾸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경 조항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조항이 지금 상황을 정말 예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 예컨대 노후 설비 교체 계획이 입찰 자료에 들어 있었다면 그때 조건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계약 해석으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영업 조건 변경 통보 대응 순서

• 본질적 조건 특정 -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수익 산정 자료에서 매출과 직결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찾아 정리합니다.
• 이행 요구와 기록 - 원래 조건대로 이행하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거절 공문과 회의록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 변경 사유 검증 - 상대방이 든 법령이나 정책 변경이 그 조건을 정말 금지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손해 산정 자료 준비 - 조건 변경 전후의 광고 단가, 매출, 남은 투자비를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계약을 유지하며 손해배상을 구할지, 해제하고 정산을 구할지 비교해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조건이 계약 당시 합의된 본질적 운영조건인지와 상대방이 든 변경 사유가 정말 불가피한지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사업계약의 이행거절과 계약 해석 분쟁,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행기가 아직 안 되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했다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뜻이 명백했는지는 행동과 계약 전후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 상대방이 나중에 원래 조건을 지키겠다고 하면 거절이 없던 일이 되나요?
  이미 명백한 거절이 있었고 그 뒤 협의가 거절을 전제로 진행되었다면, 나중의 제안만으로 거절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앞선 공문으로 거절을 분명히 했다고 보았습니다.
• 합의해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계약을 끝내고 정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안에서 정산 협의와 용역 실시만으로는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입찰 때 받은 제안요청서도 계약 내용이 되나요?
  제안요청서에 그 내용이 계약 내용이 된다고 적혀 있다면 계약 해석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도 제안요청서와 수익 산정 보고서를 근거로 중앙설치를 합의된 운영조건으로 보았습니다.
• 상대방 잘못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든 사유가 정말 불가피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보증금으로 기존 전세권을 말소해 주기로 한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인테리어 공사하라고 건물을 먼저 넘겨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특허를 넘기고 받기로 한 로열티 액수를 소송으로 다투는 중에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나요?
• 인수합병 자문사가 주식을 사 두고 해지를 통보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시청에서 공개매각으로 산 땅이 공공공지로 묶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계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한 과실상계 비율이 억울한데 대법원에서 바꿀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