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배상금도 개인회생 면책이 안 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뒤에도 피해자는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분할 변제를 따로 협의하십시오.

교통사고 배상금은 면책되나요?

단순 과실로 낸 사고의 배상금은 면책 대상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생긴 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와 형사 기록으로 과실의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도 개인회생으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 벌금은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으므로 분납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고의 불법행위 배상채무를 면책에서 제외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주장으로 다시 다투어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상채무에 보증인이 있다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이 많으면 기각되나요?

그 비중이 커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전체 채무에서 비면책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신청 전에 절차 선택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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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에게 물어줄 배상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재산권과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그 배상채무가 계약 위반에서 나온 것인지 고의 불법행위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목록에 그 배상채무를 빠뜨리지 말고 원인을 사실대로 적으십시오. 목록에 없는 채권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배상채무가 하나 있다고 개인회생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채무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으면 면책되고, 고의 불법행위 배상채무만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중고차를 팔겠다며 대금 3,000만원을 받고 차를 넘기지 않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는 2025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D씨에게는 카드빚 5,000만원도 있어 2026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D씨는 배상금 3,000만원도 다른 빚처럼 면책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의 불법행위 배상채무는 왜 면책되지 않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도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배상을 받게 하고 고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해 거래했지만 고의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채무자와 무관한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을 차별의 합리적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산을 침해한 경우와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계약을 어겨 생긴 배상금도 면책되지 않나요?

계약을 지키지 못해 생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입니다. 면책에서 빠지는 것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배상채무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배상채무 원인별 개인회생 면책 여부

배상채무 원인	면책 여부
사기·횡령 등 고의 불법행위	면책 안 됨
중과실로 생명·신체 침해	면책 안 됨
단순 과실 불법행위	면책 대상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면책 대상

사기·횡령 등 고의 불법행위: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중과실로 생명·신체 침해: 면책 여부: 면책 안 됨
단순 과실 불법행위: 면책 여부: 면책 대상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면책 여부: 면책 대상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제5호

고의 불법행위 - 사기, 횡령, 고의 폭행으로 생긴 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 약속한 날 물건을 넘기지 못해 생긴 배상채무는 면책 대상입니다.
둘이 겹칠 때 - 같은 행위가 고의 불법행위이면서 채무불이행이기도 하면 면책되지 않는 쪽으로 봅니다.
중과실 인신 사고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생긴 배상채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나 화해조서에 청구원인이 약정금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 원인이 사기라면 고의 불법행위 배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와 형사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되나요?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채무의 비중이 커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면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당해 사건도 이 이유로 개시신청이 기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사례의 채무 구성

사례의 채무 구성
카드빚(면책 대상)	5,000만원
사기 배상금(비면책)	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고의 불법행위 배상채무 개인회생 대응 순서

채무 원인 확인 - 판결문, 화해조서, 형사 판결을 모아 배상채무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이면 면책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목록 기재 - 배상채무를 빠뜨리지 않고 원인을 적습니다. 목록에 없으면 원인과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비중 계산 - 전체 채무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비중이 크면 기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와 협의 - 배상채무는 면책 뒤에도 남으므로 분할 변제를 따로 협의합니다. 합의서는 날짜를 넣어 남깁니다.
다른 절차 비교 - 개인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합니다. 파산 면책에서도 고의 불법행위 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의 청구원인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중 무엇인지 다툼이 있으면 판결 이유와 형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면책 이후 비면책채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기나 횡령처럼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채무는 면책 뒤에도 그대로 남고, 피해자는 면책결정 뒤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채무가 생긴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자, 내용증명, 형사 판결이 언제 무엇을 말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 채무불이행 배상이 되기도 하고 고의 불법행위 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면책 뒤 청구이의 소송에서 쓰입니다.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이 아니라며 집행하면, 채무자는 그 채권의 원인이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을 판결 이유와 계약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손해배상 판결문·화해조서·형사 판결문·채권자목록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배상채무의 면책 대상 여부·개시신청 기각 가능성·피해자와의 분할 변제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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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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