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회사 이름과 사장이 바뀌었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새 사장 회사에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식을 넘겨 경영자만 바뀌고 회사 이름을 변경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이름이 바뀐 그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새 사장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회사가 채무자입니다. 지금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상호변경 기록과 등록번호가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새 사장이 「전 사장 때 일이라 모른다」고 해도 따로 전 사장을 찾아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같은 법인이면 채무도 그대로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발 제조공장에서 3년간 일한 A씨는 2026년 6월 퇴직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25년 말 회사가 경영난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A씨는 그 무렵 한 달 치 월급 32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퇴직하면서 새 사장에게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새 사장은 전 사장에게 인수받아 모르는 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이름과 사장이 바뀌면 누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

주식이나 지분을 넘겨 새 사람이 회사를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과 재산이 그대로이고 주식만 옮겨간 것이어서, 회사 자체는 같은 법인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회사 양수에서는 주주 개인이 양도인이 될 뿐 회사가 양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와 대표이사를 바꾼 뒤의 회사가 바꾸기 전 회사가 지고 있던 임금·퇴직금 채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사람이 개명해도 같은 사람인 것처럼, 회사도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상호변경」으로 기재되고 법인등록번호가 같으면 동일성이 드러납니다.

영업만 다른 회사에 넘긴 경우라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회사가 영업 자체를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했다면 양수인은 별개의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한 회사가 임금 채무를 집니다. 다만 영업양도에서는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업자등록번호나 새 법인등록번호가 생겼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번호가 그대로면 같은 회사, 새로 생겼으면 영업양도나 별도 회사 설립으로 보고 청구 상대방을 다시 정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합의 없이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미지급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법인 동일성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상호변경·대표이사 변경 기록과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번호가 같으면 같은 회사입니다.
• 체불 금액 계산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정리하고, 근무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지급 요구 서면 - 변경 후 회사 본점으로 임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회사의 거절 답변도 기록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습니다. 이후 소송과 대지급금 신청에 쓰입니다.
• 지급명령·소송과 집행 -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으면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법인이 설립되었거나 영업만 넘어간 경우라면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을 보고 청구 상대방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임금·퇴직금 청구와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새 사장 개인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금 채무는 사장 개인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가 집니다. 주식 양도로 경영자만 바뀌었다면 회사는 같은 법인이므로, 이름이 바뀐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 같은 회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면 상호변경과 대표이사 변경이 기록되어 있고 법인등록번호가 이어집니다. 번호가 같다면 같은 법인입니다. 번호가 새로 생겼다면 새 회사가 세워진 것이므로 영업양도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퇴직하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며, 천재·사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각 임금의 정기지급일부터 계산하므로 오래된 월급부터 먼저 소멸합니다.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간이 가까우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 회사가 영업을 다른 곳에 넘겼다면요?
  영업양도라면 원칙적으로 양도한 회사가 기존 채무를 지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수인도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새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수했는지 확인해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 회사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퇴직한 근로자는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해 미지급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 확인원이나 판결문이 신청 자료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

•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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