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상장된 차명주식, 주권 대신 무엇을 청구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상장된 차명주식은 주권 인도가 아니라 명의자 계좌의 주식을 실제 주인 명의 계좌로 옮기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의 발행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명의자 증권계좌와 보유 수량, 인수대금이 누구 돈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에게 주권을 내놓으라고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장주식은 전자등록되어 유효한 주권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계좌 대체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비상장 바이오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인수대금 2억원을 직접 내고 주식은 사업 동료 B씨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2022년 코스닥에 상장했고, 주식은 B씨 명의 증권계좌에 전자등록되었습니다. 2025년 A씨가 주식을 돌려 달라고 하자 B씨는 자기 주식이라며 거절했고, 그 뒤 일부를 장내에서 팔았습니다. A씨는 남은 주식과 이미 팔린 주식을 각각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된 차명주식은 무엇을 청구해야 하나요?

명의자에게 그 주식을 실제 주인 명의 증권계좌로 옮기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파기환송)은 2019. 9. 16.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은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도 전자등록주식의 양도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2036736 판결(확정)은 동생이 보낸 돈으로 언니가 상장주식을 사 준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무상증자분까지 합친 전자등록주식을 동생 명의 계좌로 대체하라고 명했습니다. 비상장 시절 주권 인도를 청구했더라도 상장 뒤에는 청구취지를 계좌 대체로 바꿔야 합니다.

명의자가 이미 팔았으면 주식 반환은 끝인가요?

아니요, 명의자가 주식을 팔았더라도 같은 회사 같은 종류의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으면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파기환송)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반환의무가 특정물채무가 아닌 종류채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좌 대체 청구와 함께 강제집행이 안 될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를 묶어 냅니다. 2022나2036736 판결도 집행불능이면 1주당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고, 그 금액은 변론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는 상장주식은 언제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지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명의자 자기 주식과 섞여 있으면 어떻게 특정하나요?

실제 주인의 돈이 들어간 계좌와 매수 시점을 따라가면 섞여 있어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20나2019058 판결(확정)에서 명의자는 실제 주인 돈으로 산 주식이 자기 돈으로 산 같은 회사 주식과 섞여 특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실제 주인 돈이 잔고 0원인 명의자 계좌로 들어와 곧바로 주식 매수에 쓰인 흐름을 근거로 수량을 특정했습니다. 또 명의자가 맡은 수량보다 많은 주식을 판 이상 맡은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보고 13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2022나2036736 판결은 매수 당시 주가에 비추어 실제 주인 주장보다 적은 수량만 그 돈으로 샀다고 인정했으므로, 입금액과 매수 단가를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상장 직전 주권을 보관했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나2052251 판결(확정)에서 원고는 상장 무렵 주권을 자신이 보관했다는 점을 실제 주인이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상장을 위해 주권을 발행해 명의자 계좌에 예탁하기까지 10일 남짓 보관한 것만으로는 실질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서가 있었고, 배당금도 명의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실제 주인의 비서로 일한 회사 직원이 명의자에게 매매 시 공시 의무를 안내한 사정도 있어 계좌 대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장 서류에 명의자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자 우호지분으로 적혀 있어, 원고가 굳이 명의를 빌려 주식을 나눠 둘 필요가 없었다고도 보았습니다.

상장 차명주식 회수 대응 순서

• 계좌 특정 - 명의자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회사, 계좌번호, 보유 수량을 확인합니다. 모르면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인수대금이나 매수대금이 언제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매수 단가와 수량이 맞는지 표로 만듭니다.
• 처분금지 가처분 - 명의자가 매도를 시작했다면 계좌의 해당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무상증자로 늘어난 수량도 포함합니다.
• 계좌 대체와 대상청구 -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담아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과 집행불능 시 대상금 지급을 함께 청구합니다.
• 배당금과 매각대금 - 명의자가 받은 세후 배당금과 이미 판 주식의 손해를 따로 계산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자기 돈을 보탰거나 증여계약서 같은 처분문서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 차명주식의 계좌 대체 청구와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장주식도 주권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19. 9. 16.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어 유효한 주권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권의 발행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 시절 주권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면 상장 후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 이행으로 청구취지를 바꿔야 합니다.
•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도 돌려받나요?
  명의신탁된 주식에 무상증자가 이루어져 수량이 늘었다면 늘어난 수량까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6736 판결은 실제 주인 돈으로 산 수량에 무상증자 비율 1.5를 곱한 전자등록주식 전부를 실제 주인 계좌로 대체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할 때 증자 이후 수량으로 계산해 적습니다.
• 명의자가 받은 배당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 약정을 위임으로 보면 명의자는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과 과실을 실제 주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2022나2036736 판결은 해지로 위임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뺀 실제 수령 배당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으므로 세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대상청구 금액은 언제 주가 기준인가요?
  계좌 대체 청구에 덧붙여 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를 하면, 그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2나2036736 판결도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시가를 기준으로 1주당 금액을 정했습니다. 소송 중 주가가 바뀌면 변론종결 전에 청구 금액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 명의자가 주식을 판 돈은 손해배상으로 받나요?
  명의자가 맡은 주식을 모두 팔아 써 버렸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058 판결은 명의자가 맡은 수량보다 많은 주식을 판 이상 맡은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보고 13억원가량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 주식을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으면 주식 반환 자체도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등록부에 명의자가 올라 있으면 명의자 것으로 추정되나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사람은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인이 자금 출처, 매수 지시, 배당금 귀속 같은 사정으로 명의신탁을 증명해야 합니다.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계좌 기재를 믿고 산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므로 처분 전에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빌려준 돈이 되나요?
  계약서가 있어도 변제기·이자·담보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실제 주인이 매수 시기와 가격을 지시하고 배당금을 요구해 왔다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나2036736 판결이 그런 사정을 들어 대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증여계약서처럼 내용이 분명한 처분문서가 있으면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채무자가 증권사 계좌로 가진 상장주식을 가압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자가 팔아 버렸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 명의를 맡긴 주식을 수탁자가 몰래 팔았다면 주식으로 돌려받을 수 없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