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돌아가신 분이 남긴 차명주식인지 명의자 본인 주식인지, 대법원은 무엇으로 가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명부상 주주는 주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명의신탁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회사를 세우며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올렸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반면, 다른 사람이 그 차명주식을 증여받고 증자 대금까지 냈다면 망인의 주식이 아니라고 본 원심도 수긍했습니다. 대가·대물변제로 받았다는 명의자 주장이 배척된 판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회사를 세우며 가족이나 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 두었다가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은 그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명의자는 원래 자기 주식이거나 생전에 받은 것이라고 맞서는 일이 많습니다.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망인이 이름을 빌렸다는 사실은 상속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다툼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여럿 냈고, 결론은 누가 대금을 냈는지,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03. 3. 물류회사를 세우면서 발행주식 2만 주 중 8,000주를 경리 직원 D씨와 큰아버지 E씨 이름으로 4,000주씩 올렸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아버지가 모두 냈고, 회사 인감과 통장도 아버지가 관리했습니다. 2025. 1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C씨 형제가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하자, D씨는 오래 일한 대가로 받은 주식이라고 하고, E씨는 2010년 증자 때 자기가 대금을 냈다며 각자 자기 주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은 자료는 설립 당시 통장 내역과 아버지가 적어 둔 주주 메모뿐입니다. C씨는 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되찾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회사를 세우며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은 누구 것인가요?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8685, 2020다268692 판결은 망인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 둔 사안입니다. 원심은 망인이 설립 당시 그 사람들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했다고 보았습니다. 명부상 주주들은 주주명부의 추정력,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등을 들어 상고했고 그중 한 사람은 독립당사자참가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99662 판결도 명부상 주주 세 사람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 주주인 망인이 그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주라는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과 주식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부상 주주라는 추정도 망인의 명의신탁이 증명되면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사례처럼 설립 자본금을 아버지가 모두 냈고 인감과 통장을 아버지가 관리했다면 망인의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D씨가 대가로 받았다는 주장, E씨가 증자 대금을 냈다는 주장은 아래 판결들처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금 납입이 실제 주인 판단에서 갖는 일반적인 의미는 「주식대금을 제가 냈다는 사실만으로 차명주식의 실제 주인이 되나요?」에서 판례별로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명주식을 증여받고 증자 대금까지 냈다면 상속재산인가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51770 판결과 같은 날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2014다51787 판결은 비슷한 구조의 차명주식 분쟁입니다. 두 사건 모두 원심은 어떤 사람이 1990. 7.경 유상증자 전에 남의 이름으로 신탁해 둔 차명주식을 다른 사람이 증여받았고, 그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의 대금도 수증자가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차명주식은 수증자의 소유이고, 실질 주주라고 주장된 망인이 사망 당시 그 주식의 실질 주주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014다51770에서는 망인이 실질 주주라며 청구한 원고들의 상고를, 2014다51787에서는 같은 주장을 한 피고들의 상고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차명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명의를 그대로 두었더라도 상속재산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과 함께 수증자가 증자 대금을 직접 낸 사실이 소유 판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례에서 E씨가 2010년 증자 대금을 정말 자기 돈으로 냈는지, 그 돈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의자가 증여받았다고 맞설 때의 대응은 「가족 이름으로 올린 내 주식, 증여받았다고 버티면 어떻게 돌려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명의자가 대가나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맞서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46102 판결에서 명부상 주주인 원고들은 경제적 지원을 해 준 대가로 회사 주식의 50%를 배분받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 명의 주식은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가 가족인 원고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817 판결에서는 명부상 주주 4명이 어떤 사람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대물변제로 받는 대신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그들을 실제 주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채무자가 실제 주주로서 4명에게 명의를 신탁했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가나 대물변제 주장은 지원한 돈의 흐름이나 채권의 존재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사례의 D씨처럼 근무의 대가라고 주장한다면, 근로소득이나 상여로 처리된 기록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속인은 무엇으로 망인의 차명주식임을 증명하나요?

여섯 판결은 모두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한 것이라 세부 사정이 판결 이유에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설립·증자 대금이 누구 돈에서 나왔는지와 주식을 넘기는 증여나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가 결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회사의 인감·통장·경영을 누가 맡았는지도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함께 본 사정입니다. 망인의 통장 내역, 주식보관증이나 메모, 배당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같은 세무 자료를 시기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관련 형사판결이 있더라도 민사 법원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으므로 그 판결의 근거 자료까지 확보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소송을 낼지와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의 관계는 「형제 이름으로 된 아버지 차명주식도 상속재산으로 나눌 수 있나요?」에서, 다른 상속인이 혼자 차지한 경우의 기간은 「아버지 차명주식을 다른 상속인이 혼자 차지했다면 언제까지 되찾아야 하나요?」에서, 상속세 문제는 「아버지 차명주식을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망인의 차명주식 다툼 대응 순서

• 설립·증자 자금 추적 - 망인 통장에서 회사 계좌로 간 납입 내역을 설립과 증자별로 정리합니다.
• 명의자 주장 확인 - 증여, 대가, 대물변제, 직접 납입 중 무엇을 내세우는지 보고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 지배 사정 정리 - 인감·법인 통장 보관자, 경영 담당자, 배당금 흐름을 모읍니다.
• 상속인 사이 정리 - 소송을 낼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 진행 여부를 먼저 맞춥니다.
• 소송 방식 선택 - 명의자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청구를 검토하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이 회사를 세운 경위와 명의자가 생전에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과 명부상 주주 사이의 차명주식 주주권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버지가 회사를 세우며 남의 이름으로 올린 주식도 상속재산인가요?
  명의신탁이 증명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8685, 2020다268692 판결은 망인이 설립 당시 명부상 주주들에게 명의를 신탁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주주명부 추정력·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내세운 명부상 주주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주주명부의 추정력은 어떻게 뒤집히나요?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99662 판결은 실질 주주인 망인이 명부상 주주들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면 주주라는 추정이 번복된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설립 경위와 자금 출처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하면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증여가 인정되면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51770 판결과 2014다51787 판결은 차명주식을 증여받고 그 뒤 유상증자 대금까지 낸 사람의 소유로 보아, 망인이 사망 당시 실질 주주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증자 대금을 명의자가 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51787 판결에서는 증자 대금 납입이 증여 사실과 함께 수증자 소유를 인정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돈이 망인에게서 나왔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46102 판결은 지원의 대가로 50%를 배분받았다는 명부상 주주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실질 사주가 가족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빌려준 돈 대신 주식을 받았다는 명의자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817 판결은 대여금채권 등의 대물변제로 주식을 받았다는 명부상 주주 4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무자가 실제 주주로서 명의를 신탁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관련 형사판결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됐으면 그대로 따르나요?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2482 판결은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8685, 2020다268692 판결에서도 형사판결의 증명력이 상고이유로 다투어졌지만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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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에게서 주식을 되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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