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아버지 주식을 형제들과 상속했는데 나 혼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동상속한 주식은 상속분대로 나뉘지 않고 상속인 전원의 준공유가 되어 다른 상속인이 반대하면 혼자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자기 공유지분에 한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망 당시와 현재의 주주명부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 지위까지 잃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때 이미 그 주식을 함께 가진 주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버지는 2023년 세상을 떠나면서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49%를 남겼고, 상속인은 H씨와 형, 누나 세 사람입니다. 형과 누나는 그 주식이 원래 아버지 것이 아니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부했고, 2025년 초 회사 주주명부는 형과 누나, 다른 주주 명의로 나뉘어 고쳐졌습니다. H씨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둔 상태에서, 회사를 상대로 자기 법정상속분만큼 주식을 자기 명의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상속한 주식은 상속분대로 나눠 가지나요?

아닙니다. 주식은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이 아니어서, 공동상속하면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쪼개져 귀속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함께 가지는 준공유 상태가 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은 명의개서가 안 됐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상속이 개시된 때 공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유관계가 해소됐다는 증명 없이 「내 상속분만큼은 내 단독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공유 상태로라도 나 혼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다른 상속인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그 주식을 공유한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는 주주권 행사가 아니어서 권리행사자 1인을 먼저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 취득자는 명의개서를 할지 스스로 정할 권리가 있고, 공유 주식은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올라야 하므로, 일부 공유자의 뜻만으로 전원 명의의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원심의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 다른 상속인들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 주식으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때는 공유자들이 행사할 사람 1인을 정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못 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 공유지분에 한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아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경우 공유자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공유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자기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그칩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 지분을 최종적으로 누가 가질지는 계속 중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해집니다.

공동상속 주식 명의개서 대응 순서

• 상속재산 포함 확인 - 사망 당시 주주명부와 주식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차명이라고 다투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됩니다.
• 분할 협의 시도 - 상속인들과 주식 귀속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 공유상태 명의개서 동의 -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면 전원 명의의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권리행사자 지정은 이 단계에 필요 없습니다.
• 주주권 확인의 소 - 다른 상속인이 반대하면 자기 공유지분에 한해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합니다. 단독 소유를 전제로 한 청구는 피합니다.
• 권리행사자 지정 - 의결권 등을 행사하려면 공유자 중 1인을 정합니다. 정해지지 않으면 회사의 통지는 공유자 1인에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다툼이 있거나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으면 주주명부와 정관, 주식 취득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주식 상속에 따른 주주권 확인 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 주식은 법정상속분대로 바로 나뉘나요?
  나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은 주식이 금전채권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어서 공동상속하면 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관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개서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이 없어도 상속개시 때 공유가 됩니다.
• 명의개서를 안 하면 상속인은 주주가 아닌가요?
  주주입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주명부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할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명의개서가 안 됐다고 권리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주주가 되지도 않습니다.
• 공유상태 명의개서에도 권리행사자 지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공유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행위일 뿐 상법 제333조 제2항의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의결권 같은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때 1인을 정하면 됩니다.
• 다른 상속인이 반대해도 공유상태 명의개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주식 취득자는 명의개서 여부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상법 제352조 제1항에 따라 공유 주식은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유자의 의사만으로 전원 명의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은 명의개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지만, 이번 판결은 다른 공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일부 공유자가 자기 공유지분에 한해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 최종적으로 주식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도 분할심판이 계속 중이어서 주식의 최종 귀속은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회사가 명의신탁이라며 내 주식을 부인하면 주주권 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상속재산분할 전, 형제 중 한 명이 혼자 회사에 주주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 여럿이 함께 맡긴 차명주식이나 예탁된 차명주식은 어떻게 나눠 되찾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