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상장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했는데 주권을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상장회사 주식은 전자등록으로만 발행·이전되므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회사에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뒤에 주권 발행·인도를 명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상장 여부와 본인 증권계좌 정보부터 확인하십시오.

종이 주권을 받아야 주주가 된다고 생각해 주권 인도부터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장주식은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벤처기업이던 회사의 감사로 일하던 2021년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나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재선임 문제로 회사와 다툼이 생겼고, 회사는 그 무렵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G씨가 행사가격을 내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회사는 재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주식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G씨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을 발행해 넘기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장회사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주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에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회사에 주권의 발행과 인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은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었는데도 주권 발행·인도를 명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발행인은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고 발행한 주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도 신규 전자등록이 되면 기준일부터 그 주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상장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받나요?

상장하는 주식을 새로 발행하려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상장주식은 전자등록제도 시행일인 2019. 9. 16.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새로 발행되는 주식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전자등록주식을 넘길 때는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그 등록이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넘겨받는 방식이라면 이 계좌간 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낸다면 청구취지를 주권 인도가 아니라 전자등록 방식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어떤 형태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퇴임한 임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은 원칙적으로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심은 감사가 재선임되어 2년 재임 요건을 갖췄고, 재선임되지 않았더라도 본인 책임 있는 사유로 퇴임한 것이 아니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법상 일반 주식매수선택권도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상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벤처기업은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일정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고, 부여 한도도 상법보다 넓습니다. 2026. 7. 1.부터 법률 이름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고, 판결 당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은 같은 취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거절 대응 순서

• 부여 근거 확인 - 주주총회 결의서와 부여계약서로 행사가격, 행사기간, 주식 수를 확인합니다. 벤처기업법과 상법 중 어느 근거인지도 봅니다.
• 재임 요건 점검 - 결의일부터 2년 재임 여부와 퇴임 사유를 정리합니다. 본인 책임 없는 퇴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상장 여부 확인 - 회사 주식이 상장됐는지, 언제 상장됐는지 확인합니다. 상장주식이면 주권 인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행사 의사표시 - 행사가격을 납입하거나 공탁하고 행사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청구 방식 설계 - 신규 전자등록이나 계좌간 대체 등 전자등록 방식에 맞춰 청구를 구성합니다. 증권계좌 정보를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여계약서에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거나 행사기간이 지나 가고 있다면 계약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주권 확인 등 회사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장회사에 주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자증권법 시행 뒤 상장주식에는 유효한 주권이 발행되거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도 주권 발행·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20다273403 판결의 판단입니다. 청구를 전자등록 방식에 맞게 세워야 합니다.
•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에 대해 증권을 발행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고 발행된 증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주권이 있던 주식도 신규 전자등록이 되면 기준일부터 그 주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 상장주식은 어떻게 넘겨받나요?
  전자등록기관이나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등록이 되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사람은 그 권리를 적법하게 가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인 증권계좌로 등록받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 스톡옵션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 결의일 등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도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이 요건입니다. 행사기간은 부여 결의와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 재선임되지 못하고 퇴임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0다273403 사건에서 원심은 감사가 재선임되지 않았더라도 본인 책임 있는 사유로 퇴임한 것이 아니라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퇴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스톡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도 같은 취지로 양도가 금지됩니다.
• 상장회사 스톡옵션은 상법과 다른가요?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특례 등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단계에서 받은 스톡옵션이면 벤처기업법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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