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과 인력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으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경비원 수 이상의 복장과 경적·단봉·분사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와 시행령 별표 1이 기준이며, 인력·장비는 확보계획서를 내고 허가 후 1개월 안에 갖출 수 있지만 자본금은 신청 때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명의로 신청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경비원 10명을 신청 전에 모두 채용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계획서로 신청하고 허가 후 1개월 안에 채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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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씨는 2026년 건물관리 법인을 운영하면서 입주 건물의 경비를 직접 도급받으려고 시설경비업 허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경비원 경력자 4명과 경비지도사 자격자 1명이 있습니다. F씨는 자본금과 인력을 언제까지 얼마나 갖춰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설경비업 허가는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도급받아 할 경비업무를 특정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그 소속 경찰서장에게 낼 수 있고, 경찰서장은 받은 신청서를 지체 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보냅니다.

자본금·인력·장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은 시설경비업무에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과 경적·단봉·분사기를 요구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한 경비업무의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다른 경비업무를 추가하면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려면 이미 가진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 기준인 3억원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무를 함께 하려면 관제시설과 출장소별 출동차량 2대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를 붙이고, 신청할 때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수 없으면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를 함께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은 허가 신청의 필수 서류이므로 목적에 시설경비업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정관의 목적을 바꾸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허가 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면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허가만 받아 두고 영업을 미루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설경비업 허가 대응 순서

• 법인 설립 -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납입해 법인을 세웁니다. 정관 목적에 시설경비업을 적습니다.
• 경비지도사 확보 -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선임할 수 있도록 채용 계획을 세웁니다. 인력이 없으면 확보계획서에 채용 일정을 적습니다.
• 허가 신청 - 허가신청서, 정관, 임원 이력서, 확보계획서를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냅니다.
• 1개월 내 요건 충족 - 허가일부터 1개월 안에 일반경비원 10명, 복장·경적·단봉·분사기를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 도급실적 확보 - 허가일부터 2년 안에 첫 경비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법인에 경비업을 추가하거나 다른 경비업무와 함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과 재무제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비업 허가 신청과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정관 목적에 경비업을 넣어야 합니다.
• 시설경비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억원 이상입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2항 제1호와 시행령 별표 1은 시설경비업무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별표 비고는 이를 납입자본금으로 정합니다. 특수경비업무는 3억원 이상입니다.
• 경비원을 다 뽑은 뒤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신청 때 시설 등을 갖출 수 없으면 확보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도록 정합니다. 자본금은 이 유예에서 빠지므로 신청 때 있어야 합니다.
• 시설경비업 장비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과 경적, 단봉, 분사기입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이 시설경비업무의 장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을 10명 두면 복장과 장비도 10명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허가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비업 허가신청서에 법인 정관 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필요하면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를 붙입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근거이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 허가 받고 영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비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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