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다른 주주가 소집통지를 못 받았는데 총회에 출석한 제가 결의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는 통지를 못 받은 주주뿐 아니라 총회에 출석한 다른 주주도 주장해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의일부터 2월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결의일과 통지 누락 사실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지를 못 받은 주주 본인이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주주가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회사 운영의 적법성을 지키는 주주 공통의 권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비상장회사 A사의 주식 5%를 가진 주주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해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했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 다른 주주 두 명이 소집통지를 전혀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N씨는 통지를 받은 자신도 이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보내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보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보내도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빠뜨렸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는 결의취소 사유이고,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결의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출석한 주주도 다른 주주의 통지 누락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할 수 있고, 하자가 원고 본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해 찬성한 주주가 나중에 다투면 회사는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총회에서 절차 하자에 대한 이의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존재확인과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자의 정도가 다릅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취소 사유이고,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부존재 사유입니다. 부존재확인의 소에는 2월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취소 제소기간 안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면, 2월이 지난 뒤 같은 하자로 취소소송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기간 안에 둘 다 주장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하자가 있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못 받은 주주의 지분이 작아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재량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재량기각이 취소해도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없거나 이미 결의가 집행돼 취소의 효과가 없을 때 회사 손해와 거래 안전을 지키려는 제도이고,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지 누락 주식 수와 찬반 결과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 대응 순서

• 결의일 확인 - 의사록과 등기부로 결의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월이 취소의 소 기한입니다.
• 통지 누락 확인 - 통지를 못 받은 주주와 주식 수, 통지 발송일을 확인합니다.
• 결과 영향 계산 - 누락 주식을 반대로 계산해도 결의가 통과되는지 봅니다. 재량기각 위험을 가늠합니다.
• 소 제기 - 결의취소의 소를 내고, 하자가 중대하면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합니다.
• 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 결의에 따른 등기나 집행이 임박했다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서면결의를 했거나 주주 전원이 출석한 전원출석총회였다면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주총회 결의취소·부존재확인과 관련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지를 받은 주주도 결의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은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통지를 받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 결의취소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결의의 날부터 2월 안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 사유가 있어도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 안에 같은 결의에 대해 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면, 뒤에 같은 하자로 취소 청구를 추가해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 소집통지는 며칠 전에 보내야 하나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입니다.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보내거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보내야 하고,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보낼 수 있습니다.
• 통지 누락이면 결의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해 취소가 부적당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주주의 지분이 작아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재량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부존재확인의 소는 언제 쓰나요?
  하자가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할 때 씁니다. 대부분의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총회를 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존재확인의 소에는 2월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작은 회사는 통지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 또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런 방식이었다면 전원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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