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쇼핑몰 첫 화면 하단에 사업자 정보를 어디까지 표시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쇼핑몰 첫 화면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곳을 포함한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이용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신원정보 표시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을 요구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은 쇼핑몰 하단 정보가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과 같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용약관 전문을 첫 화면에 다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2월 수제 캔들 쇼핑몰을 열면서 디자인을 위해 하단 정보를 최소화하고 상호와 이메일만 적었습니다. 2026년 8월 구청에서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가 빠졌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고, N씨는 첫 화면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쇼핑몰 첫 화면에 꼭 적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6. 9. 28. 기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다음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표시하게 합니다.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상 상호와 대표자 이름.
• 영업소 주소 -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합니다.
•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소비자가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번호와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세무서에서 받은 번호.
• 이용약관 - 연결 화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 사항.

모바일 쇼핑몰은 한 화면에 다 넣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휴대전화처럼 화면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화면에 순서대로 나타나게 해도 됩니다. 이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연결 버튼 등)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사례처럼 시정 요구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고치고 고친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자기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면 운영자가 조치할 부분에 대해 시정에 협력해야 합니다. 입점 판매자가 있는 쇼핑몰이라면 판매자 정보 표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첫 화면에 걸어야 하나요?

회원 정보를 받는 쇼핑몰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해야 하고, 보통 첫 화면 하단에 연결을 둡니다. 원안은 처리방침을 초기 화면 표시사항과 함께 적었지만,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쇼핑몰 첫 화면 표시 대응 순서

• 표시사항 점검 - 상호·대표자, 영업소 주소, 전화·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단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신고 내용과 대조 -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과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변경신고부터 합니다.
•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하단에 둡니다. 진위 확인용입니다.
• 약관·처리방침 연결 -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연결 화면으로 둡니다. 개정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 모바일 화면 확인 -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순차 표시나 확인 버튼이 작동하는지 봅니다. 캡처를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오픈마켓에 입점만 하는지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지, 해외 사업자인지에 따라 표시 주체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시정조치 불복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쇼핑몰 하단에 대표자 이름을 꼭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표시사항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하도록 합니다. 모바일 화면이라면 제7조 제3항에 따라 확인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영업소 주소는 사무실 주소면 되나요?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에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반품 물류센터가 따로 있다면 그 주소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이용약관 전문을 첫 화면에 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단서는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단에 이용약관 링크를 두고 누르면 전문이 보이게 하면 됩니다.
•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는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정보를 공개하는 페이지로 가는 연결입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표시한 사항의 진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하도록 정합니다. 보통 하단 사업자정보 옆에 확인 버튼으로 둡니다.
• 모바일 앱은 표시 방식이 다른가요?
  순서대로 나타나게 해도 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휴대전화처럼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표시사항을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이용약관은 확인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천만원 이하입니다.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호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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