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다른 브랜드 제품도 팔았다고 본사가 계약을 끊고 재고 반품도 거절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계약서에 다른 브랜드 취급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그 이유만으로 한 중도 해지는 다툴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반품 거절은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입니다. 배타조건이 위법이 되는 기준, 해지의 효력, 재고 반품 정산과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브랜드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그 이유만으로 계약을 중도에 끊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건이 경쟁을 해치는 정도라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고 반품은 계약서의 반품 조건이 기준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을 막는 것은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입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재고를 헐값에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9. 화장품 제조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지역 미용실과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거래처 요청이 많아 2025. 8.부터 다른 회사의 헤어 제품 일부를 함께 취급했습니다. 그러자 제조사는 2026. 3. 타사 제품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창고에 남은 2,000만 원어치 재고도 반품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타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A씨는 해지와 반품 거절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브랜드 취급 금지 조건은 언제 위법인가요?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배타조건부거래라고 하며, 부당하면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경쟁 제품을 다루면 거래를 끊는 식으로 사실상 강제하면 배타조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경쟁사가 다른 유통망을 찾기 어려운지, 행위자의 시장점유율과 업계 순위, 실시 기간 등을 보아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중소 제조사의 전속 조건은 공정거래법보다 계약 해석으로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전속 조건이 계약서에 없었다면 처음부터 대리점이 지킬 의무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공문으로 새로 전속을 요구했다면 대리점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한 것이어서 그 자체가 불이익 제공 유형에 해당합니다.

타사 제품 취급을 이유로 한 중도 해지는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효력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를 적어야 하고, 정해진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거래를 끊으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계약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지 전에 경고나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해지의 부당성을 보여 줍니다.

부당한 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면 남은 계약기간의 영업이익과 거래처 상실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리점법 위반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거래처의 일방 해지 일반에 관한 배상 범위는 「거래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지된 뒤 남은 재고 반품을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반품 조건에 따라 정해지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품 조건은 대리점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일정 비율 안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해지가 본사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면 대리점이 정상적으로 팔 기회를 잃은 재고를 떠안기는 것이어서 반품 거절의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품 정산 때는 공급가 기준인지, 개봉하지 않은 제품만인지, 운송비를 누가 내는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 규모라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과 계약 해석으로 다툽니다.

타사 취급 이유 해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경쟁 제품 취급 금지 조항, 해지 사유, 반품 조건을 찾습니다.
• 재고 정리 - 품목·수량·유통기한·보관 상태를 표와 사진으로 남깁니다.
• 이의와 반품 요구 - 해지에 이의를 밝히고 반품 정산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손해 산정 - 남은 계약기간 이익, 거래처 상실, 재고 손실을 정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경쟁 제품 취급 금지 조항과 반품 조건이 있었는지, 본사의 시장 지위에 따라 해지의 효력과 반품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점 계약 해지와 재고 반품 분쟁, 대리점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경쟁 제품 금지 조항이 있으면 해지가 정당한가요?
  조항을 어겼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경쟁사업자의 유통망을 막을 정도로 경쟁을 제한하면 배타조건부거래로 위법할 수 있어, 본사의 시장 지위를 함께 봅니다.
• 본사가 작은 회사면 배타조건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의무가 있었는지와 해지 사유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다툽니다.
• 계약 중에 본사가 경쟁 제품 금지 공문을 새로 보냈다면요?
  계약기간 중 대리점 의사에 반해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 유형입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반품 정산은 얼마를 기준으로 받나요?
  계약서의 반품 조건이 먼저입니다. 정함이 없으면 공급가 기준으로 요구하되, 개봉 여부와 유통기한, 운송비 부담을 함께 협의해 정산서로 남깁니다.
• 해지 후 거래처를 잃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해지가 부당하다면 남은 계약기간 이익과 함께 해지와 인과관계가 있는 거래처 상실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매출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