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특약매입 계약이면 대형마트가 남은 상품을 언제든 반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특약매입 계약이라도 대형마트가 언제든 반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때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으로 주고 합리적 기간 안에 반품해야 정당한 사유가 추정됩니다. 특약매입과 직매입 구별, 서면이 없을 때의 대응, 부당 반품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특약매입 계약이라도 언제든 반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맺을 때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조건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었으며, 그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반품해야 정당한 사유가 추정됩니다. 마트가 특약매입이라고만 말한다고 해서 반품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먼저 반품 조건 서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침구류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며 2025. 2.부터 대형마트 매장에 이불과 베개를 공급해 왔습니다. 마트와 계약서를 썼지만 거래 형태 칸은 비어 있었고, 대금은 납품 뒤 일정한 날에 받아 왔습니다. 2026. 2. 마트는 시즌이 끝났다며 남은 재고 2,700만 원어치를 반품하겠다고 통보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트는 특약매입 계약이라 반품이 당연하다고 하고, B씨는 직매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씨는 반품을 거절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약매입과 직매입은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와 대금 정산 방식으로 구별합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팔리지 않은 상품의 판매 책임을 지고 상품을 사들이는 거래입니다. 특약매입거래는 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 매입하고, 판매 뒤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대금이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납품 수량대로 지급되었다면 직매입에 가깝고, 매달 판매된 만큼에서 수수료를 떼고 받았다면 특약매입에 가깝습니다. 직매입거래의 대금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특약매입거래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지급하도록 기한도 다릅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정산서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형태를 더 잘 보여 줍니다.

특약매입이면 어떤 조건에서 반품할 수 있나요?

반품 조건을 계약 때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면으로 주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추정됩니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반품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품 시기, 대상 상품, 수량 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특약매입이라도 반품이 정당하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반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시즌이 한참 지난 뒤 한꺼번에 반품하면 기간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납품업자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는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추정됩니다. 이때도 하자가 납품업자 책임인지는 마트가 검수 기록 등으로 보여야 하므로, 하자를 이유로 든다면 해당 상품의 사진과 검수 결과를 요구하십시오.

계약 형태를 두고 다투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반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마트 쪽이 반품 조건을 정한 서면을 내야 할 부담이 큽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즉시 거래 형태와 반품 조건 등 계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하고,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서면이 없거나 거래 형태가 비어 있다면 그 불이익을 납품업자에게 돌리기 어렵습니다.

납품업자는 계약사항을 적어 마트에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트가 15일 안에 인정이나 부인의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당한 반품이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반품된 상품의 대금과 반품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합니다. 반품 금지 위반이면 법원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마트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반품 금지 위반 분쟁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반품된 상품을 다시 팔 수 없어 할인 처분했거나 폐기했다면 그 차액과 회수 운송비, 보관비도 손해로 정리합니다. 반품을 받기 전이라면 물건을 내주지 않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편이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의 일반 절차는 「납품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약매입 반품 분쟁 대응 순서

• 반품 서면 확인 - 계약 때 받은 서면에 반품 시기·대상·수량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 거래 형태 정리 -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로 판매 후 수수료 공제인지 납품 수량대로 지급인지 정리합니다.
• 확인 요청 - 서면이 불분명하면 계약사항을 적어 확인을 요청하고 15일 회신을 기록합니다.
• 반품 거절 의사 표시 - 반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대금 지급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대금·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반품 조건 문구와 실제 정산 방식, 반품 시점이 시즌 종료에서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 형태·반품 분쟁에서 분쟁조정과 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매입 상품도 시즌 상품이면 반품할 수 있나요?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계약 때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으로 준 경우 반품의 정당한 사유가 추정됩니다. 다만 신선 농·수·축산물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 반품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다툴 수 없나요?
  서명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트가 반품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추정되므로, 손실 부담 없이 받은 서명이라면 그 경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특약매입 판매대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한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안에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위탁판매 형태라면 반품을 거절하기 어렵나요?
  위·수탁거래는 법이 반품의 정당한 사유를 추정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추정이므로 반품이 계약 내용과 맞지 않거나 합리적 기간을 넘었다면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거래를 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납품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보복조치로 금지됩니다. 이 위반에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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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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