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약정서 없이 30년 전 남의 이름으로 둔 주식, 소송 전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약정서가 없는 오래된 차명주식은 주식 대금을 낸 기록, 배당이 간 계좌, 회사를 운영한 사정, 명의자가 오랫동안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을 모아 명의신탁을 증명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한다고 보고, 설립 때 인수대금 전부를 내고 회사를 경영해 온 사람을 주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손에 있는 자료와 소송 중 법원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나눠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30년 전 은행 전표를 모두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돈을 낸 사람, 배당을 받은 사람, 회사를 운영한 사람 같은 간접사실을 모아 판단하므로, 빠진 기록은 다른 자료로 채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5년 기계부품 회사를 세우면서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처남 B씨 등 여섯 명의 이름으로 주식 40%를 올렸습니다. 주식 대금은 모두 A씨가 냈고 약정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A씨는 30년 동안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했고 B씨는 주주총회에 나온 적이 없는데, 2026년 봄 B씨가 갑자기 자기 몫의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A씨에게 남은 것은 오래된 통장 몇 권과 기억뿐이어서, 소송 전에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서가 없어도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나요?

네, 명의신탁은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하므로 약정서가 없어도 정황을 모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다만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이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6다224039 판결은 1999년 설립 때 주식인수대금 전부를 내고 그 뒤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했으며 명의자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실제 주인을 주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파기환송, 환송 후 확정 여부 미확인)은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세무사에게 설립 업무를 맡기고, 명의자가 자본금 송금을 요청했으며, 법인 계좌와 공동인증서를 관리한 사정을 들어 묵시적 명의신탁의 개연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주인이라는 쪽이 10년 동안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자가 혼자 경영해 온 사안에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파기환송).

명의자 본인이 예전에 한 말도 증거가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2. 25. 선고 2015나18673 판결(확정)은 명의자가 실제 주인이 낸 고소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 줄 나중에 알았고 주식대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들어 묵시적 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자가 수사기관, 세무조사, 다른 소송에서 한 진술 기록이 있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실제 주인이 회사 장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는 실제 주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장부 열람은 명의자의 협조를 받거나 소송 중 법원에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등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회사가 가진 설립 당시 주금 납입 서류, 배당 지급 내역, 주주총회 의사록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이 소송에서 그 문서를 인용했거나 신청자와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이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세무서 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본인 명의 통장은 직접 발급받고, 명의자나 회사 계좌는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받습니다. 세무서 자료는 먼저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고, 세무서가 응하지 않으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세무서가 보관하는 공문서는 일반적인 제출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정한 사유를 갖춰야 하고, 공개된 판결 중에는 세무서가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명의자 같은 다른 사람의 과세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받기 어렵습니다.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내줄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예외입니다. 세무공무원도 과세정보를 비밀로 지켜야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변동이 있던 해에 회사가 세무서에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명의자 이름의 증여·양도 신고서와 첨부 계약서도 이 방법으로 받아 명의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알게 된 과세정보는 그 소송 목적 밖에서 쓰거나 남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세무사·법무사 사무소가 가진 설립 등기 서류나 기장 자료는 문서송부촉탁이나 조사촉탁으로 받습니다. 은행은 30년 전 전표를 보관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회신이 없으면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다른 정황으로 보충합니다.

소송으로 증거를 모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조세심판원 2023. 7. 27. 조심 2023서6777 결정 사안에서는 실제 주인이 다른 명의자들을 상대로 받은 주주권 확인 판결문을 과세관청이 입수해 세무조사의 단서로 삼았습니다. 소송으로 모은 증거는 세무서에서도 같은 무게로 읽힌다고 보고, 소장을 내기 전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고, 설립 때 명의신탁한 주식과 그 뒤 균등증자로 받은 신주를 돌려받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때 명의수탁자의 경위 확인서나 진술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명의자가 다투는 사례에서는 쓰기 어렵고 소송과 함께 검토합니다.

오래된 차명주식 증거 수집 대응 순서

• 자료 목록 만들기 - 지금 가진 자료와 법원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나눕니다. 자료마다 어떤 간접사실을 보여 주는지 적습니다.
• 고령 증인 확보 -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을 서둘러 받습니다. 건강이 나쁘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 세금 검토 - 명의개서 연도와 부과제척기간, 국세청 확인제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송 판결문이 과세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순서를 정합니다.
• 소 제기와 보전 -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고, 처분이 걱정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 소송 중 증거 신청 - 회사 장부, 은행 거래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과 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권이 발행됐는지, 명의자가 이미 주식을 팔았는지, 명의자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증거가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등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의 주주권 확인 소송과 명의신탁 증여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자가 주식 대금을 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식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를 은행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명의자 명의 계좌에서 나갔더라도 그 돈을 실제 주인이 넣어 주었다면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자본금 송금을 요청하고 실제 주인이 비용을 부담한 사정을 묵시적 명의신탁의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자 계좌 내역은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받습니다.
• 당시 직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도 되나요?
  사실확인서도 증거로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다투면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편이 무게가 있습니다. 증인이 고령이거나 아파서 나중에 신문하기 어려울 사정이 있으면 소송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신청해 미리 신문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직접 보고 들은 사실만 적게 합니다.
• 회사가 장부를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명부에 없는 실제 주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직접 열람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회사가 가진 주금 납입 서류, 배당 지급 내역, 의사록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당사자가 아니어도 제3자로서 제출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법원은 회사 측을 심문합니다.
• 세무서에 낸 주주 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비밀로 지켜야 하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으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송부촉탁을 먼저 해 보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사유를 갖춰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명의자 이름의 증여·양도 신고서로 명의가 언제 올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알게 된 과세정보를 목적 밖에 쓰거나 누설하면 안 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벌칙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봅니다.
• 오래된 은행 기록이 없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은행이 오래된 전표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회신도 기록으로 남기고, 배당 입금, 대표이사 재직, 명의자의 장기간 무관심 같은 다른 정황으로 채웁니다. 대법원은 설립 때 인수대금 지급, 계속된 경영, 명의자의 오랜 무이의를 함께 보아 실제 주인을 주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오래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불리한가요?
  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실제 주인이라는 쪽이 10년 동안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자가 혼자 회사를 경영해 온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관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명의자가 예전에 한 진술도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주주명부에 자기 이름이 있는 줄 나중에 알았고 주식대금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묵시적 명의신탁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다른 소송 서면에 명의신탁이 적혀 있다면 그 사본도 함께 모읍니다. 진술이 단계마다 바뀌었다면 바뀐 경위도 정리해야 합니다.
• 주주권 확인 판결을 받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사안에서는 실제 주인이 명의자들을 상대로 받은 주주권 확인 판결문을 과세관청이 입수해 세무조사의 단서로 삼았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명의개서한 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세 문제가 따라오므로, 소송 전에 부과제척기간과 조세회피 목적을 먼저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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