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골프장 영업을 임차해 같은 상호를 쓰면 전 운영자 빚도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책임지는 상법 규정은 영업임대차에는 그대로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맺은 계약이 영업임대차인지 사실상 영업양도인지부터 계약서로 확인하십시오.

같은 간판과 상호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전 운영자의 빚을 떠안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을 빌려 쓰는 관계라면 채무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5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회사와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월 4,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연습장 영업을 넘겨받아 기존 상호 그대로 운영했습니다. 2025년 초 전 운영 회사에 1억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H씨에게 같은 상호로 영업하니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H씨는 자신이 이 빚을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호를 계속 쓰면 왜 전 주인의 빚을 책임지나요?

영업을 사고판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42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이 규정은 채권자의 신용이 채무자의 영업재산으로 담보되는데, 영업을 양도하면서 채무 승계를 뺀 채 상호까지 그대로 쓰면 채권자가 양도 사실을 알기 어려워 채권 추심 기회를 잃기 때문에 둔 것입니다. 양수인은 넘겨받은 영업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영업임대차에도 같은 책임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은 영업임대차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 같은 규정이 없고,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빼고는 임대인에게 남아 있으며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 가진다는 점을 들어 이 조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골프연습장을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으로 넘겨받아 운영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채권자는 영업재산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여전히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지우면서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임차인이 책임질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계약 이름이 임대차여도 실제로 영업재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영업양도로 보아 상법 제4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전 운영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거나 채권자에게 갚겠다고 한 경우에도 그 약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실제 영업양도라면 양수인은 양도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애매하다면 이 등기나 통지를 미리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업임대차 상호속용 책임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계약서에서 영업재산 소유권 이전 여부와 임대료 지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남아 있으면 영업임대차입니다.
• 채무 인수 조항 점검 - 계약서나 부속 합의에 전 운영자 채무를 떠안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이 생깁니다.
• 채권자에게 답변 - 채권자의 청구에는 영업임대차라는 사실과 계약서 사본을 근거로 서면 답변합니다. 구두로 갚겠다고 말하면 채무인수 주장의 빌미가 됩니다.
• 면책 공시 검토 - 영업양도로 볼 여지가 있으면 채무 불승계 등기나 채권자 통지를 합니다. 상호속용 책임을 피하는 법정 방법입니다.
• 소송 대응 -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내역을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거나 채무를 피하려고 영업만 옮긴 사정이 있다면 회사 관계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영업임대차를 둘러싼 채무 승계 분쟁과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양도와 영업임대차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영업재산 소유권이 넘어갔는지로 구별합니다. 영업양도는 영업재산과 거래처, 노하우 등을 한 덩어리로 넘겨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옮겨가고, 영업임대차는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두고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며 임대료를 냅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도 이 차이를 책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영업양수인은 어떻게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양도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됩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은 이 등기를 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상호속용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기가 늦으면 효력이 없으니 양수 직후에 처리하십시오.
• 상호를 바꾸면 영업양도라도 책임이 없나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생기므로, 상호를 바꾸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를 인수한다는 광고를 하거나 개별 채무인수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으니 거래처 안내문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 전 운영자의 채권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원래 채무자인 전 운영자, 즉 영업을 빌려준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영업재산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남아 있으므로 그 재산을 가압류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매월 내는 임대료 채권도 임대인의 재산이므로 압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경영위탁이라고 적혀 있으면요?
  제목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사건도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이었는데, 운영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남은 수익을 가지고 월 일정액을 내는 구조여서 영업임대차로 보았습니다. 누가 손익을 부담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구두로 갚겠다고 했으면 책임이 생기나요?
  채권자에게 전 운영자의 빚을 갚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면 채무인수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는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어, 채권자가 녹음이나 문자를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대응 전에는 채권자에게 답하는 말과 글을 짧고 사실 위주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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