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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운영권과 함께 팔면 사립학교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았거나 그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사람에게 운영권과 함께 파는 것이라면 사립학교법이 금지하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법이 교육용 재산의 매도를 막는 이유는 유치원이 문을 닫거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운영이 그대로 이어지는 양도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는 사람이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인가 신청 시점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치원을 넘기려면 먼저 폐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영을 이어 갈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개인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해 왔는데, 2025년 들어 원아 수가 줄고 건강도 나빠져 유치원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수를 원하는 B씨에게 유치원 토지와 건물을 운영권과 함께 팔려고 하자, 주변에서 「유치원 땅과 건물은 팔면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계약 전에 사립학교법 위반이 되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재산 매도를 어떻게 제한하나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 조항을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하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도 적용 대상입니다.

매도가 금지되는 재산은 교지, 강당을 포함한 교사, 체육장, 실습·연구시설, 그 밖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입니다. 다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학생 수 감소 등 교육여건 변화를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등은 예외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립학교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영권과 함께 파는 것도 금지되는 매도인가요?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았거나 재산 취득과 동시에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 운영권과 함께 파는 경우는 금지되는 매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마296 결정은 금지 조항의 취지가 교육에 꼭 필요한 재산이 흩어지거나 학교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그런 매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했습니다. 다만 재판관 2명은 교육용 토지와 건물의 매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라고 보는 반대의견을 냈으므로, 실무에서는 인가 절차와 매도가 함께 진행되었다는 점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립자 변경과 매매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운영권 양수와 설립자 변경인가 절차를 재산 매매와 함께 묶어 진행해야 합니다. 인가 없이 토지·건물만 먼저 넘기면 유치원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매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결정은 이런 매도를 거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으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적은 것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의 인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등기원인은 실제 거래대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립유치원 매도 대응 순서

• 재산 범위 확인 - 팔려는 토지·건물·설비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매도 제한은 이 재산에 적용됩니다.
• 양수인 자격 확인 - 사는 사람이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팔면 금지되는 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사전 협의 - 관할 교육청에 설립자 변경인가 요건과 서류를 미리 확인합니다. 인가 신청 시점을 매매와 맞춥니다.
• 조건부 계약 -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과 대금 지급 시기를 계약서에 넣습니다. 인가 전 소유권 이전을 피합니다.
• 등기원인 정리 -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실제 거래 내용대로 적습니다. 서류상 형식과 실제가 다르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치원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학교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이라면 정관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행정·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제28조 제2항 등을 준용하므로,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도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담보 제공 제한을 받습니다. 위반 시 제73조의2 제1호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도가 금지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연구시설,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와 교재·교구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등을 예외로 둡니다.
•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1호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제2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면 이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 운영권과 함께 팔면 처벌받지 않나요?
  설립자 변경인가와 병행하면 금지되는 매도가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마296 결정은 운영권 양수와 함께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는 금지되는 매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그 결정에 반대의견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마296 결정에서 재판관 2명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이 사립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매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고 보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가 절차와의 병행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마296 결정은 금지되지 않는 매도를 사립학교법위반으로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라 사안에 따라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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