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발행한 어음, 무효 규정을 위헌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 다툼은 어렵고,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부담에 관할청 허가를 받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이 거래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금 대신 어음을 발행한 직원의 행위로 입은 손해를 학교법인에 사용자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교법인이 나중에 그 어음을 인정해 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허가 없는 의무부담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4년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대신 한 학교법인이 발행한 액면 각 1억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배서받았습니다. 2025년 지급기일에 제시했지만 모두 지급이 거절됐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어음금 소송에서는 관할청 허가가 없어 발행이 무효라는 이유로 졌습니다. H사는 항소심에서 의무부담에 허가를 요구하는 사립학교법 조항이 거래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할청 허가 없이 발행한 학교법인 어음은 왜 무효인가요?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의무부담에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가 이를 어긴 행위를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음 발행은 학교법인에 어음금 지급의무를 지우는 행위여서 그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이 거래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요?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학교법인의 의무부담에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일정 금액 미만이나 통상적인 학교 운영 관련 의무는 허가 대상에서 빠지는 등 예외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학생과 교직원 다수의 생활과 연결된 학교재정 건전화를 더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에는 어음처럼 여러 사람에게 전전 유통되는 거래에서는 거래 안전 침해가 더 크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 같은 주장으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어음금 대신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학교법인의 직원이 업무집행에 관해 허가 없이 돈을 빌리거나 의무를 부담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학교법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에서 이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어음금 청구가 막히면 청구원인을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으로 바꾸거나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다만 어음을 받은 쪽에도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어음을 받을 때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허가를 확인했는지가 배상 범위를 정하는 다툼이 됩니다.

무효인 의무부담을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해지나요?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입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더라도 그 시점에 다시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학교법인 어음 무효 대응 순서

• 허가 여부 확인 - 학교법인에 관할청 허가서나 신고 수리 여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거래인지도 봅니다.
• 어음 발행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음을 발행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책임의 업무집행 관련성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청구원인 추가 - 어음금 청구에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덧붙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 과실 사정 점검 - 어음을 받을 때 학교법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정리합니다. 과실상계 범위가 달라집니다.
• 위헌제청 여부 결정 - 합헌 선례가 있어 신청 실익을 따집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규모가 경미한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지나 어음이 몇 단계를 거쳐 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과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법인 상대 대금·어음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법인의 모든 채무에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모든 채무는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의무부담에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의무부담 해당 여부는 학교법인 재산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거래 규모와 재정상태를 보고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 허가 없는 어음 발행을 학교법인이 추인하면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은 관할청 허가 없는 의무부담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39조도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왜 합헌으로 봤나요?
  헌법재판소 2001. 1. 18. 99헌바63 결정은 허가제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경미한 사항 예외가 있으며, 학생·교직원·학부모 다수의 생활과 연결된 학교재정 건전화를 거래 안전보다 중시한 입법 선택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어음금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64752 판결은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업무집행에 관해 이사회 결의와 감독청 허가 없이 금원을 차용하거나 의무를 부담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학교법인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6조 제1항입니다.
• 사용자책임에서 배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과실상계 규정인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어음을 받은 쪽에도 관할청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거래 당시 학교법인에 허가 여부를 확인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학교법인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을 받더라도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 대상은 이를 제외한 재산에서 찾아야 하므로 판결 전에 학교법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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