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경리직원이 몰래 발행한 수표를 할인해 줬다면 회사에 액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경리직원이 권한 없이 발행한 수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수표금 책임이 없어 액면금을 청구하기 어렵고, 사용자책임으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 범위에서 배상을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위조어음을 취득해 입은 손해를 액면금이 아니라 취득하려고 지급한 돈으로 봅니다. 지금은 할인금을 건넨 송금 내역과 수표 취득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지급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수표 액면금 전부를 잃은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지인 B씨에게서 한 회사 명의의 액면 1,500만원 당좌수표를 받아 할인해 주고, 선이자를 뗀 1,365만원을 B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A씨는 할인 전 거래은행에서 발행 회사의 신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제시하자 은행은 사고수표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알고 보니 그 회사 경리직원이 회사에 있던 수표용지와 대표이사 인장으로 몰래 발행한 수표였으며 B씨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한 없는 직원이 발행한 수표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회사는 수표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리권 없이 회사 명의로 수표에 기명날인한 사람은 자신이 그 수표상 의무를 부담하고, 권한을 넘은 경우도 같습니다. 따라서 수표금 청구는 먼저 수표에 도장을 찍은 직원 본인을 상대로 합니다.

다만 직원이 평소 회사 수표를 발행해 왔고 상대방이 그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로 회사가 발행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회사는 발행인으로서 지급을 담보하므로 수표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할인해 준 사람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해야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수표 위조에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때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고, 제3취득자는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될 때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처럼 직접 상대방이 위조 사정을 알고 수표를 넘겨받았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할인해 준 사람도 회사에 수표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수표금 책임은 수표에 날인한 직원이 지고, 위조 사정을 알면서 수표를 넘긴 사람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표법」 제11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회사에는 사용자책임으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 범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수표용지와 대표이사 인장을 써서 수표를 발행한 것은 외형상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회사는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해 입은 손해는 액면금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려고 지급한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500만원짜리 수표를 선이자를 떼고 1,365만원에 할인해 줬다면 청구 기준은 1,365만원입니다. 발행인 신용만 확인하고 수표 취득 경위를 묻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크게 부주의했다면 사용자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조수표 할인 피해 대응 순서

• 지급거절 증빙 - 은행의 지급거절 사유(사고신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거절 사유가 위조인지 분실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 취득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를 주고 수표를 받았는지 적습니다. 할인금 송금 내역이 손해액의 기준이 됩니다.
• 직원 책임 청구 - 수표에 날인한 직원에게 수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권한 없이 날인한 사람은 스스로 수표상 의무를 집니다.
• 회사 사용자책임 청구 - 회사에 할인금 상당 손해배상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직원의 평소 업무 범위와 회사의 인장 관리 실태가 쟁점이 됩니다.
• 양도인 책임 추궁 - 위조 사정을 알고 수표를 넘긴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민사 청구와 고소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전에 같은 직원이 발행한 수표를 결제해 준 적이 있다면 결제 내역을 보고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어음·수표를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에 도장을 찍은 직원에게 수표금을 청구하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11조는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이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권한 없이 회사 명의 수표를 발행한 직원은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 회사가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원이 평소 회사 수표를 발행해 왔고 직접 상대방이 그 권한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민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라도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직접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표현대리가 되면 액면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회사는 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수표법 제12조에 따라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합니다. 이때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수표금 청구이므로 액면금이 기준입니다. 다만 대법원 98다27470 판결은 제3취득자는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될 때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책임으로는 왜 할인금만 받나요?
  사용자책임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8다27470 판결은 위조된 어음을 취득해 입은 손해가 액면금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려고 지급한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수표를 1,365만원에 할인해 줬다면 그 돈이 손해이고, 선이자로 뗀 금액은 손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할인해 준 쪽 잘못도 따지나요?
  따집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과실상계 규정인 제396조를 준용합니다. 수표 취득 경위를 묻지 않았거나 발행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표를 넘겨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조 사실을 알면서 수표를 넘기고 할인금을 받아 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로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할인금을 받아 간 계좌 내역이 증거가 되고, 사기죄 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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