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회사 이름과 명판만 찍힌 어음으로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렵습니다. 법인이 어음을 발행하려면 대표자나 대리인이 법인을 위한다는 뜻을 어음에 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회사 이름과 명판만 있으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어음 대신 납품 기록으로 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준비를 하십시오.

어음이 무효라고 해서 납품한 대가를 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은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로 여전히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B회사에 가방 1,200개를 납품하고 대표이사 C씨에게서 납품대금 3,6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어음 발행인란에는 「B회사」라는 상호와 그 아래 회사 명판만 찍혀 있었고, 대표이사라는 표시나 C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뒤 C씨는 여러 사람에게 빚을 지고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이 어음으로 B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 어음은 어떤 방식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대표자나 대리인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에 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기명날인하거나,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람이 대표자 명의로 서명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어음은 적힌 글자대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누가 법인을 위해 어음행위를 했는지 어음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로 배서하면서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을 빠뜨린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발행도 같은 기준으로 보므로, 회사 상호와 명판만 있고 대표이사 표시와 이름이 없는 어음은 회사의 유효한 어음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책임을 물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물품대금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어음은 납품대금을 치르려고 받은 것이므로 어음이 무효라도 원래 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어음은 회사가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거래명세서·납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대금 채권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회사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명의 어음을 만들어 넘긴 경우라면 사용자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 기명이 빠져 어음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합니다.

대표이사가 사라졌는데 회사에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물품을 산 당사자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므로, 대표이사가 연락되지 않아도 회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아 회사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자가 없으면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는 그대로입니다.

명판 어음 대금 회수 대응 순서

• 어음 상태 확인 - 발행인란에 대표이사 표시와 이름, 인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빠져 있으면 어음금 청구보다 대금 청구가 낫습니다.
• 납품 증거 정리 -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서,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대금 채권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대금 지급 요구 - 회사 본점으로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의 효력도 가집니다.
• 재산 보전 -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대표이사 잠적 뒤 재산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 소송·집행 - 물품대금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재산에 집행합니다. 대표자가 없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함께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대표이사 인감이나 서명이 일부라도 있다면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 명판과 상호만 있으면 왜 무효인가요?
  누가 회사를 위해 어음행위를 했는지 어음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과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은 법인 어음행위는 대표자나 대리인이 그 자격을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방식 등으로 해야 하고, 행위자의 기명이 빠지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어음이 무효면 납품대금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어음은 납품대금을 치르려고 받은 것이므로 원래 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무효인 어음도 회사가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더하면 물품대금 소송에서 채권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물품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납품일이나 약정한 지급일부터 계산하므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직원이 몰래 만든 회사 어음이면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게 합니다. 대법원 99다30367 판결은 대리인 기명이 빠져 어음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책임으로는 얼마를 받나요?
  어음금이 아니라 실제 입은 손해입니다. 대법원 99다30367 판결은 이때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어서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 책임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 대표이사가 잠적하면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물품을 산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행방과 관계없이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없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판결 전에 회사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상황

•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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