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직원이 회사 배서를 위조한 어음, 지급제시를 놓쳐도 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급제시기간을 놓쳐 상환청구권을 잃었더라도 배서를 위조한 직원의 회사에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어서 소구권 보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할인하며 실제로 건넨 금액의 이체 내역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지급제시기간을 놓친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상 청구는 막혀도 불법행위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B씨의 부탁으로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4,600만원에 할인해 주었습니다. 어음에는 C회사 명의 배서가 있었는데, 만기 무렵 A씨가 사정이 생겨 지급제시기간을 넘겨 제시했고 어음은 부도 처리됐습니다. C회사는 인장을 보관하던 총무 담당 이사가 대표이사 승낙 없이 배서한 것이고 제시기간도 지났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제시를 놓치면 배서인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어음상 상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 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그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배서가 위조가 아니었거나 회사가 표현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지급제시기간을 놓쳤다면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직원의 배서 위조가 회사 업무집행과 관련된 불법행위이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묻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어서 그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 책임과 다르고,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소구권 보전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책임을 묻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반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폐기됐습니다.

회사 인장을 보관하던 총무 담당 이사가 대표이사 승낙 없이 회사 명의 배서를 했다면, 인장 관리가 업무이므로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직원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손해배상은 어음 액면금만큼 받을 수 있나요?

액면금이 아니라 어음을 취득하려고 실제로 내준 할인금 상당액이 손해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조 어음을 취득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이고, 어음이 진정했다면 받았을 액면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소지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같은 판결은 할인하면서 배서인 회사에 진정성을 확인했는데 회사 직원이 잘못 답변한 사정이 있으면, 소지인의 과실 비율을 높게 잡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에 확인 전화를 했다면 그 기록이 과실상계에서 소지인 쪽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직원 배서 위조 어음 대응 순서

• 할인금 출연 자료 확보 - 어음을 할인하며 보낸 이체 내역과 할인 계산서를 모읍니다. 손해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위조 경위 확인 - 회사가 위조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배서한 직원의 직책·인장 관리 업무를 확인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의 재료입니다.
• 취득 당시 확인 기록 정리 - 할인 전에 회사나 배서인에게 확인한 연락 기록·문자를 찾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회사의 사용자책임과 위조한 직원의 불법행위책임을 함께 검토합니다. 둘은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 소 제기와 시효 관리 - 위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할인해 준 상대방에 대한 청구도 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서한 직원의 직책이 사무집행과 무관하거나 소지인이 위조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할인 경위와 회사 내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조된 배서라도 회사가 어음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이 없지만, 표현대리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서인으로서의 어음상 책임은 적법한 지급제시로 상환청구권을 보전했어야 물을 수 있으므로, 제시기간을 놓쳤다면 사용자책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지급제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지급할 날 또는 그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하고 제77조 제1항이 약속어음에 준용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53조 제1항에 따라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지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남습니다.
• 회사가 직원 관리를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직원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나 이 면책은 실무에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인장을 한 사람에게 맡기고 사용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어음을 취득하려고 실제로 내준 할인금 상당액입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조 어음 취득으로 인한 손해를 액면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으로 보았습니다. 액면 5,000만원 어음을 4,600만원에 할인했다면 4,600만원이 손해액의 기준입니다.
• 제가 확인을 소홀히 했으면 배상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과실상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소지인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다만 회사에 배서 여부를 확인했는데 회사 직원이 잘못 답했다면, 대법원은 소지인의 과실 비율을 회사보다 높게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위조한 직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조한 직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직접 책임을 지고, 회사의 사용자책임과는 부진정연대 관계입니다. 회사와 직원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고, 회사가 배상하면 같은 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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