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은행 직원이 위조한 '지급기일까지 보증' 어음보증, 기일 뒤 제시하면 은행 책임은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음보증 책임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은행 직원의 위조로 손해를 입었다면 은행에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같은 조건부 어음보증을 문언대로 유효하다고 보고, 사용자책임은 어음상 권리 보전과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어음을 취득하며 실제로 내준 돈의 이체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지급기일을 넘겨 제시했다는 이유로 은행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보증 책임과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은 요건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B씨에게서 C회사가 발행하고 D은행 지점장 명의의 「위 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보증이 있는 액면 5,000만원 약속어음을 4,700만원에 할인해 배서받았습니다. 지급기일인 2025년 10월 15일을 넘겨 C회사에 제시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했고, D은행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자 은행은 대부계 대리가 권한 없이 한 위조이고 조건도 성취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한 없는 직원이 한 은행 명의 어음보증은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은행은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책임을 집니다. 권한 없이 지점장 명의로 보증한 것은 보증의 위조이고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대부 업무에 관해 일정 범위의 대리권을 가지고 지점장 업무를 대행해 왔다면, 소지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인정돼 은행이 보증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점장 같은 명칭을 쓰는 사람은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지만, 이는 명칭을 사용한 본인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대리가 지점장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표현대리 법리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같은 조건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은 어음보증에는 발행·배서처럼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고, 조건부 보증을 인정해도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며 조건을 붙인 보증은 그 문언대로 책임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이라고 적힌 보증은 지급기일까지 제시된 경우에만 보증 책임이 생기고, 기일 뒤 제시했다면 표현대리가 인정돼도 보증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보증에 조건을 금지하는 조문을 두지 않아, 이 판결의 조건부 보증 부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 책임이 없으면 은행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85다카1600 판결은 보증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됐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사용자책임은 어음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이어서 소지인이 어음상 권리를 보전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배상액은 어음 액면금이 아니라 위조 보증을 믿고 어음을 취득하려고 실제로 내준 할인금 상당액이고, 소지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은행 명의 위조 어음보증 대응 순서

• 보증 문언 확인 - 보증란에 적힌 조건과 명의인을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조건 성취 여부가 보증 책임을 가릅니다.
• 제시 일자 확인 - 지급기일과 실제 제시일을 대조합니다. 기일 안이면 보증 책임, 뒤면 사용자책임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 직원 권한 자료 요청 - 보증한 직원의 직위와 업무 범위를 은행에 묻습니다. 표현대리와 사무집행 관련성의 근거입니다.
• 출연 금액 정리 - 어음을 취득하며 실제로 보낸 돈과 날짜를 모읍니다. 손해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은행에 보증채무 이행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고, 위조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문언이 「지급기일까지」인지 「지급기일에」인지처럼 표현이 조금만 달라도 해석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상대 어음보증·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은 어음보증에는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고 환어음 인수도 조건부가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조건을 붙인 보증은 그 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보증 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은 무슨 뜻인가요?
  지급기일까지 지급제시가 있어야 보증 책임이 생긴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위 85다카1600 판결 사안에서도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뒤 제시해 보증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보증 문구가 조금만 달라도 해석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의 정확한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권한 없는 은행 직원의 보증도 은행이 책임지나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책임집니다. 민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어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대부 업무에 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가 지점장 명의로 보증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조건이 안 됐으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85다카1600 판결은 조건 불성취 시 손해배상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부분을 폐기했습니다.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어서 어음상 권리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 손해배상액은 액면금인가요?
  아닙니다. 위조 보증을 믿고 어음을 취득하려고 현실적으로 내준 할인금 상당액이 손해입니다. 액면 5,000만원 어음을 4,700만원에 할인했다면 4,700만원이 기준이고, 민법 제763조에 따라 소지인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듭니다.
• 보증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요?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을 위해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어음법 제77조 제3항이 보증 규정을 약속어음에 준용하면서 누구를 위한 보증인지 표시가 없으면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은행 보증은 보통 발행인을 위한 지급보증이므로 발행인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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