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아버지가 유언대용신탁을 했을 때 자녀들이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수익자인 자녀가 여럿이면 신탁에 관한 의사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정하지만, 장부 열람이나 강제집행 이의 같은 권리는 자녀 각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71조가 이 원칙과 예외를 정하고, 신탁계약에 수익자집회를 두었다면 집회 결의에 따릅니다. 지금은 신탁계약서에 수익자집회 조항과 아버지의 수익자 변경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형제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몇 가지 권리는 자녀 한 사람이 혼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아버지는 2025년 12억원 상당의 예금과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사망 후 세 자녀가 똑같이 수익권을 갖도록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했습니다. 2026년 봄 신탁회사가 오피스텔 매각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Q씨는, 다른 형제 두 명이 찬성하면 자신은 반대할 방법이 없는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익자가 여럿이면 누가 결정하나요?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정합니다. 신탁 변경이나 수탁자 해임처럼 수익자의 의사가 필요한 사항은 형제 가운데 한 명만 반대해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으로 다수결 등 다른 방식을 정했다면 그 방식이 우선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신탁법」이 이 구조를 정합니다.

자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신탁계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수익자 권리는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부당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 수탁자의 장부 열람·복사를 청구하는 권리,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권, 신탁 위반 거래의 취소권, 유지청구권, 수익권매수청구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목적과 다르게 쓰려 하면 자녀 한 명이 형제들의 동의 없이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아버지와 무관한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면 자녀 한 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집회를 두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탁계약으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했다면 전원 동의 대신 집회 결의로 정합니다. 집회는 수탁자가 소집하고, 수익자는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지체 없이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자는 집회일 2주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일시·장소·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결의는 의결권 과반수의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수탁자 해임, 신탁 목적 변경, 신탁 종료 같은 중요 사항은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의결권은 수익권 내용이 같으면 수익권의 수, 다르면 소집 결정 당시 수익권 가액으로 정하고, 결의는 모든 수익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신탁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기로 한 수익자는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 유언대용신탁에서는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위탁자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바꿀 권리를 가지므로, 아버지 생전에는 자녀의 지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대응 순서

• 신탁 형태 확인 -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인지, 사망 후 급부를 받는 신탁인지 확인합니다. 생전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의사결정 조항 확인 - 신탁계약에 수익자집회나 다수결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전원 동의가 원칙입니다.
• 개별 권리 행사 - 장부 열람·복사, 강제집행 이의, 유지청구처럼 혼자 할 수 있는 권리부터 행사합니다. 형제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집회 소집 청구 - 집회를 둔 신탁이면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하고, 수탁자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습니다. 2주 전 통지를 확인합니다.
• 결의 요건 점검 - 안건이 과반수 결의 사항인지 3분의 2 결의 사항인지 확인합니다. 의결권 계산 방식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형제 사이에 유류분 다툼이 있거나 아버지의 신탁 설정 당시 의사능력이 문제 되면 신탁계약서와 의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을 둘러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제 중 한 명이 반대하면 신탁을 바꿀 수 없나요?
  신탁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여럿이면 수익자의 의사는 전원의 동의로 정하므로, 수익자 동의가 필요한 신탁 변경은 한 명이 반대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계약에 수익자집회나 다른 결정 방식을 정했다면 그 방식을 따릅니다.
• 자녀 혼자 수탁자 장부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40조 제1항의 장부 열람·복사 청구권은 제61조 제3호에 따라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고, 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의 동의 없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수익자집회는 누가 여나요?
  신탁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집합니다. 수익자는 제3항에 따라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제4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한 수익자가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집회 의결권은 어떻게 나누나요?
  신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각 수익권의 내용이 같으면 수익권의 수, 내용이 다르면 수익자집회 소집이 결정된 때의 수익권 가액으로 의결권을 정합니다. 세 자녀가 같은 비율로 수익권을 가졌다면 의결권도 같고, 비율이 다르면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요한 결정은 과반수로 되나요?
  아닙니다. 신탁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 해임 합의, 신탁 목적이나 수익채권 내용 변경, 신탁 합병·분할, 신탁 종료 합의, 종료 시 계산 승인은 의결권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출석 의결권 과반수로 합니다.
• 아버지가 수익자를 바꿀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신탁법 제59조 제1항은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사망 후 급부를 받는 신탁에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합니다. 신탁계약으로 이 권리를 배제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아버지 생전에는 자녀의 수익자 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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