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유한회사 지분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고, 질권자를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9조는 지분 입질을 허용하고 지분 양도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금은 정관에 지분 양도나 입질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전에 회사 정관에 지분 양도나 입질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한이 있으면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꾸거나 정관이 정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한회사 지분을 담보로 잡히려고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 제한이 없으면 질권설정 계약만으로 입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2년 설립한 유한회사의 지분 40%(출자좌수 4,000좌)를 가진 사원으로, 2026년 개인 사업 자금 2억원이 필요해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려 했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회사 지분이 정말 담보가 되는지,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회수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나요?
빌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분 입질은 사원과 질권자가 질권설정 계약을 맺어 성립하고, 질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지분을 환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에 관한 규정이 입질에도 준용되므로,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했다면 입질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이 동의하는 특별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질권을 회사와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입질된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쓰고 사원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가 질권을 무시하고 사원에게 배당을 주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지분을 압류해도 우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1
정관 확인
양도·입질 제한 조항 확인
- 2
질권설정 계약
피담보채권과 입질 출자좌수 특정
- 3
사원명부 기재 청구
질권자 성명·주소·출자좌수 기재
- 4
대항력 취득
회사와 제3자에게 질권 주장 가능
- 5
배당 충당·환가
배당 직접 수령, 불이행 시 환가
사원명부에 기재된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지분 소각·병합에 따른 금전을 직접 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지분에는 주식의 등록질 규정이 준용됩니다.
지분이 소각·병합되면 질권은 어떻게 되나요?
지분의 소각, 병합, 분할, 전환이 있으면 질권자는 그로 인해 사원이 받을 금전이나 지분에 대해서도 종전 지분에 설정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 목적물이 바뀌어도 질권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소각 대가가 사원에게 지급되기 전에 회사에 질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원명부 기재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회사가 사원에게 통지하거나 최고하는 때에는 사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하면 됩니다. 질권자도 사원명부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 두어야 지분 소각이나 배당 결의 같은 회사 소식을 제때 알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회사에 변경 기재를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한회사 지분 담보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지분 양도·입질 제한 조항을 봅니다. 제한이 있으면 특별결의나 정관상 승인이 먼저입니다.
- 질권설정 계약 - 피담보채권, 입질할 출자좌수, 실행 방법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분쟁 때 유리합니다.
- 사원명부 기재 - 질권자의 성명·주소와 입질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도록 회사에 청구합니다. 기재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배당 수령 관리 - 등록된 질권자는 이익배당을 직접 받아 변제에 충당합니다. 배당 결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 실행 준비 - 변제기에 돈을 받지 못하면 지분 환가 절차를 검토합니다. 환가 방법은 계약과 민사집행 절차에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지분 가치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하면 정관과 사원명부, 재무제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지분 담보·압류와 관련한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분 담보 상담에서 빌려주는 쪽은 「계약서만 있으면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빌리는 쪽은 「사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로는 정관에 제한이 없으면 계약으로 입질할 수 있지만,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와 다른 채권자에게 질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담보의 힘은 계약서가 아니라 사원명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질권설정 계약일, 회사에 사원명부 기재를 청구한 날, 실제 기재일, 다른 채권자의 압류 결정 송달일의 선후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기재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해 두지 않으면 회사가 기재를 미루는 동안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회수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등록된 질권자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를 직접 받아 충당할 수 있고, 지분을 환가할 때도 사원명부 기재 사실이 우선권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지분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면 그 대가에 질권을 행사하는 근거도 같은 기재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지분 담보와 압류를 둘러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의 제한 조항과 사원명부 기재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질권의 대항력과 실행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사 정관·사원명부·질권설정 계약서 초안·차용증을 준비해 주시면, 입질 제한 여부·사원명부 기재와 대항력·채무 불이행 시 지분 환가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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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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