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유한회사 지분이나 영농조합법인 출자좌를 남의 이름으로 맡겼다면 어떻게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영농조합법인 출자좌는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돌아오고, 유한회사 지분은 해지 사실과 정관이 정한 양도요건을 증명하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약정이 없으면 명의신탁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고, 명의자가 이미 넘긴 지분은 대법원 무권리자 법리로 다툴 수 있지만 산 사람의 취득을 인정한 하급심도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 정관과 출자금 송금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한회사 지분이라고 해서 사원총회를 먼저 열어야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사실과 정관이 정한 양도요건을 증명하면 회사를 상대로 사원명부 명의개서를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친환경 비료를 만드는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면서 출자좌 대부분을 함께 일하던 B씨 이름으로 올렸고, 2020년 세운 퇴비 운반용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40%도 처남 이름으로 두었습니다. 2025년 A씨가 건강 문제로 회사 일을 잠시 맡겨 둔 사이 두 사람이 출자좌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서는 따로 없고 출자금 송금 내역과 문자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A씨는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좌는 어떻게 되찾나요?

영농조합법인 출자좌는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실제 출자자에게 돌아오고, 그 뒤 법인을 상대로 출자좌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1나22229 판결(확정)은 조합원 지위 변동이 지분 양도 약정으로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법리에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법리를 더해, 출자좌를 맡긴 사람은 해지 사실을 증명해 법인에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출자좌명부에 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한 확인 소송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법령에 따른 설명입니다.

유한회사 지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유한회사 지분은 해지 사실에 더해 정관이 정한 양도요건까지 증명해야 사원명부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12. 4. 15. 전 상법은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지분을 사원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했고,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에도 이 규정을 유추해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상법은 사원이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앞의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이제는 정관에 적힌 양도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부인하며 결의를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종전 법리도 소개했습니다. 지분 이전은 사원명부에 기재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약정이 없으면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네, 계약서나 확약서 같은 서면 없이 정황만으로 유한회사 지분 명의신탁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3. 12. 선고 2024나2013737 판결(확정)은 해외 태양광 사업용 유한회사의 지분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긴 원고가 명의만 잠시 옮겼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사업에서 빠지려 했고 지분 처분 대가로 보이는 돈을 받은 점, 명의신탁계약서나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7나14054 판결(확정)도 명의신탁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다른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보다 이 사건 증거가 더 믿을 만하다며 사원권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의자가 이미 팔았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처분됐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실제 주인과 명의자 사이에서 권리자는 실제 주인이고, 주식에 관해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처분권 없는 무권리자이므로, 그에게서 주식을 산 사람은 선의취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파기환송)도 이 전제에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조사하지 않고 주권을 산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선의취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지분·출자좌에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고, 광주고등법원 2017나14054 판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면 제3취득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법리가 사원권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주권과 달리 유한회사 지분이나 출자좌에는 선의취득 규정이 없어, 어느 법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 위험 요인입니다. 산 사람이 명의신탁 사정을 알았는지, 대금이 시세에 맞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앞의 광주고등법원 2021나22229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자체는 인정됐지만, 실제 출자자가 수감 중 아들에게 운영과 매각 결정을 맡겼고 아들이 매각 계약에 입회해 서명한 점 때문에 처분이 실제 출자자의 동의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회사 일을 맡긴 가족이나 직원이 처분에 관여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자지분 명의신탁 회복 순서

• 법인 형태 확인 - 법인등기부로 영농조합법인인지 유한회사인지 확인하고 정관을 확보합니다. 유한회사라면 지분 양도 제한 조항을 먼저 봅니다.
• 증거 정리 - 출자금 송금 내역, 명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수사기관이나 다른 재판에서 명의자가 한 진술을 모읍니다. 서면 약정이 없다면 이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 해지 통지 - 명의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합니다. 처분 시점보다 먼저 도달했는지가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처분 경위 확인 - 이미 넘어갔다면 양도계약 경위와 가족이나 직원이 관여했는지, 그 사람에게 준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명의개서 청구 - 영농조합법인에는 출자좌명부, 유한회사에는 사원명부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사원총회 결의나 총사원 동의 같은 양도요건이 있거나 명의자가 여러 명이라면 정관과 사원명부 변동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자지분과 주식의 명의신탁 분쟁,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농조합법인 출자좌도 명의신탁이 되나요?
  네, 출자좌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길 수 있고 해지하면 실제 출자자에게 돌아옵니다. 영농조합법인에는 관련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조합 규정이 준용되고, 조합원 지위 변동은 지분 양도 약정으로 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해지 사실을 증명해 법인에 출자좌명부 명의개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 지분 해지에도 사원총회가 필요한가요?
  현행 상법은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게 하므로, 정관이 사원총회 결의나 총사원 동의를 양도요건으로 정했다면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관에 제한이 없다면 해지 사실을 증명해 사원명부 명의개서를 구합니다. 2012. 4. 15. 전 상법이 적용되던 시기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법률상 요건이었습니다.
• 명의자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부하면요?
  명의자가 명의신탁을 부인하면서 결의가 없으니 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다투고, 실제 출자자에게 결의를 요구할 법적 수단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지가 유효하다는 법리가 판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의 거부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약정서 없이 송금 내역만 있으면 될까요?
  송금 내역은 유력한 증거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의자가 다른 절차에서 실제 소유자를 누구라고 진술했는지, 처분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배당이나 운영을 누가 했는지를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서면이 없고 지분 처분 대가를 받은 정황이 있던 사안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배척된 판결이 있습니다.
• 회사를 상대로 바로 명의개서를 청구해도 되나요?
  네, 출자좌나 지분을 맡긴 사람은 해지 사실 등을 증명해 법인을 상대로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현재 명부에 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한 확인 소송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명부상 명의자가 다투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함께 소송 상대로 삼을지 검토합니다.
• 가족에게 회사 일을 맡긴 사이 팔렸다면요?
  가족에게 운영과 매각까지 포괄적으로 맡긴 것으로 보이면 그 가족이 동의한 처분은 실제 출자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출자자가 수감 중 아들에게 운영을 맡겼고 아들이 매각 계약에 입회해 서명한 사안에서 법원은 처분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맡긴 권한의 범위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 해지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명의자가 처분하기 전에 도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해지 전 처분이면 산 사람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으므로,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내용증명으로 바로 해지를 통지하고 도달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이 기준입니다.
• 유한회사 지분을 맡겨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되고, 같은 조는 주주명부와 나란히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자자와 사원명부상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되찾기 전에 세금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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