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같이 발행한 친구가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저도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함께 수표를 발행한 공범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를 회수했다면 기소된 본인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정하고, 대법원은 공범이 회수한 경우에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수한 수표 원본이나 소지인 확인서를 확보해 선고 전에 법원에 내십시오.

함께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회수했다면, 기소된 본인이 소지인과 따로 합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친구 B씨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 명의로 1,5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지급기일에 예금이 부족해 부도가 났습니다. 2025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B씨가 수표 소지인과 합의해 수표를 돌려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면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이 부도수표를 회수하면 나도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죄에 대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수표가 회수되면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아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취지이고, 수표가 공범에 의해 회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수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지인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에는 소지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부정수표에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은 수표, 그리고 과실로 그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가공인물 명의로 발행하거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으로 발행한 수표는 회수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수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부도수표를 발행하면 형은 얼마인가요?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소지인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면 이 법정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부도수표 공소기각 대응 순서

• 수표 현황 확인 - 기소된 수표 번호, 액면, 현재 소지인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회수 대상을 특정합니다.
• 공범 회수 여부 확인 - 함께 발행한 사람이 소지인과 합의해 수표를 돌려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범의 회수도 효력이 미칩니다.
• 회수 증명 자료 확보 - 회수한 수표 원본이나 사본, 소지인의 확인서를 받는 일입니다. 법원에 회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회수하지 못한 수표는 소지인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는 일입니다. 회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법원 제출 -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회수 자료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내는 일입니다. 선고 뒤에 내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소된 수표가 여러 장이거나 가공인물 명의·등록 인감과 다른 날인이 섞여 있다면 수표마다 적용 조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심 선고가 난 뒤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은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선고 후 회수는 항소심에서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 공소제기 전에 이미 회수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여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2005도4435 판결은 공소제기 전 공범이 회수한 수표에 대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수표를 못 돌려받으면 방법이 없나요?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은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지인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면 됩니다.
• 한번 낸 처벌불원서를 소지인이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하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원본으로 받아 두십시오.
• 수표가 여러 장이면 한 장만 회수해도 되나요?
  회수한 수표만 공소기각됩니다. 2005도4435 판결도 여러 장 중 회수된 2장에 대해서만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수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수표마다 회수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과실로 부도가 난 경우도 회수하면 되나요?
  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의 과실범도 같은 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이어서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실범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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