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범칙조사에서 한 진술,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범칙조사 심문조서는 그대로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요건을 갖추면 형사재판 증거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 기재 서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절차를 어겼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 심문조서는 그대로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요건을 갖추면 형사재판 증거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 기재 서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절차를 어겼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앞에서 한 진술은 경찰 조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에는 사법경찰관 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조세범칙조사를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로 보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심문 권한이 있어 수사와 비슷한 면이 있어도 형사절차의 일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이 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차이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할 때 드러납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5669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같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범칙조사 심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9670 판결에서 이렇게 본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서 쪽 기준은 「공범의 경찰 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인정해도 내가 부인하면 못 쓰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하면 심문조서는 증거에서 빠지나요?

내용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적은 서류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자는 조서를 만든 세무공무원입니다. 다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점도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신상태를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다툼은 대부분 심문 당시 상황에 모입니다. 심문 시간과 장소, 동석자, 사전에 들은 설명이 쟁점이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오면 반대신문에서 심문 시각, 휴식 여부, 고지 순서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 증언이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를 함께 좌우합니다.

거래처 직원 같은 참고인의 심문조서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2021도9670 사건 원심은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심문조서 등이 증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참고인 조서라면 그 참고인이 원진술자입니다. 불리한 참고인 조서가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심문조서를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규정을 들었습니다. 진술거부권 등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열람·이의제기와 의견진술권입니다. 이 규정의 본질적 위반은 특신상태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지가 빠졌다고 조서가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신상태를 부정할 중요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조서 확인 절차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도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심문 경위를 조서에 적어 심문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뒤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조사 자체가 위법하면 그 결과도 흔들립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은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이 범칙조사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어긴 범칙조사에 따른 통고처분은 효력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중복 세무조사 뒤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압수된 자료의 증거능력은 「탈세 수사에서 압수된 자료, 절차가 잘못됐다면 증거에서 뺄 수 있나요?」에서 설명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진술 대응 순서

• 조사 성격 확인 - 받은 통지가 일반 세무조사인지 조세범칙조사 통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범칙조사라면 심문 전에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권리 고지 확인 - 심문 전 진술거부권과 조력권 고지가 있었는지, 고지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는지 봅니다.
• 쟁점별 진술 준비 - 조서에 담기는 납세의무 성립, 부정행위, 고의성에 관한 사실을 자료와 맞춰 둡니다.
• 조서 확인·이의 - 서명날인 전에 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이의를 제기해 그 내용을 남기게 합니다.
• 재판에서 다툼 - 기소되면 성립의 진정과 특신상태를 다투고 절차 위반 사실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문 당시 권리 고지와 열람 절차가 지켜졌는지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심문 조력과 형사재판의 증거능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칙조사 심문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심문조서 작성 절차의 본질적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특신상태를 다툴 사정이 됩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 동석 의사를 미리 알려 두십시오.
• 심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 서명이 없다고 조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서명 거부보다 다른 부분을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내용을 남기는 편이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 범칙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처리되나요?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대법원은 그 고지를 심문조서 작성 절차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진술 거부와 별개로 장부·서류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세무조사 때 쓴 확인서도 형사재판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낸 확인서나 진술서도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가 됩니다.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고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공범이 범칙조사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공범의 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서류입니다. 원진술자인 공범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그 공범을 증인으로 신문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칙조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달라졌나요?
  범칙조사 심문조서에 적용되는 제313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 8. 4. 개정으로 제312조는 사법경찰관 조서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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