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조사했다면 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고, 그 상태에서 받은 진술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리도록 하고, 대법원은 이를 어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피의자신문조서 첫머리에 권리 고지 문답과 본인의 자필 답변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모든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질문 하나만 골라 진술을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2월 회사 자금 문제로 경찰서에 불려 가 참고인이라는 말만 듣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중 경찰은 K씨가 돈을 빼돌렸는지 추궁했고, K씨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K씨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자 변호인은 조서에 진술거부권 고지 문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알려 주어야 하나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이 고지 의무를 지웁니다.

• 진술거부 - 전부 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불이익 금지 -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증거 사용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 변호인 조력 - 신문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고지한 뒤에는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하며,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기재 부분에 기명날인·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2026. 10. 2.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은 이 조항의 고지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합니다.

고지를 받지 않고 한 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을 녹화한 영상이나 그 영상에 대한 검증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면 같은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따집니다. 고지 없이 녹화된 진술은 조서가 아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진술을 빼면 무죄가 되나요?

다른 증거로 범죄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지 위반은 그 진술을 증거에서 빼는 효과가 있을 뿐, 공소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남은 증거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사건의 증거가 사실상 그 자백 하나뿐이었다면 증거능력이 배제되면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위반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면요?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고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를 부당하게 막고 받은 진술도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위반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피의자신문조서 첫머리의 고지 문답과 자필 답변을 확인합니다. 고지 여부 판단의 1차 자료입니다.
• 조사 경위 기록 - 조사 일시, 장소, 조사관, 고지 여부를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영상녹화가 있었는지도 적습니다.
• 증거 목록 검토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무엇인지 봅니다. 무죄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 증거 부동의 - 공판에서 문제의 조서에 대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냅니다. 증거능력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영상녹화물 확인 - 녹화물이 있다면 고지 장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지 여부를 가장 직접 보여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는지 참고인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수사 개시 시점을 두고 조사 경위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참고인으로 조사받아도 고지 대상인가요?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면 고지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은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가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 단계의 순수한 참고인이라면 고지가 없어도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 내용으로 정합니다. 진술거부 자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전부가 아니라 특정 질문에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고지를 받았는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조서의 문답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은 고지 후 권리 행사 여부를 묻고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적도록 하며,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적거나 기명날인·서명하게 합니다. 이 기재가 없으면 고지가 없었다고 다툴 근거가 됩니다.
• 고지 없이 한 자백은 쓸 수 없나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은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받은 피의자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도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합니다.
• 그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있으면요?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하도록 요구할 뿐, 특정 진술이 배제됐다고 공소를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계좌 내역, 문서, 다른 사람의 진술만으로 증명되면 유죄가 됩니다.
• 강압적으로 받은 자백도 같은가요?
  더 강하게 배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으로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지 위반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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