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휴대폰 포렌식 복제본으로 다른 사건까지 수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래 혐의에 필요한 정보를 골라 압수를 마친 뒤 남은 휴대폰 복제본을 다른 사건 수사에 탐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3도8752 판결로 압수수색 종료 시점과 새 영장의 한계, 참여권,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원래 혐의에 필요한 정보를 골라 압수를 마친 뒤에는 남은 복제본을 다른 사건 수사에 뒤져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나중에 그 복제본을 대상으로 새 영장을 받아도 위법이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적법하게 출력·복제한 유관정보까지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0. 거래처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전체를 이미징해 갔습니다. 그 혐의 관련 대화만 골라 압수한 뒤 목록을 받았고, 사건은 2025. 12.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2026. 2. 경찰이 다른 거래처와의 대화를 보여 주며 새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새 영장도 받아 두었다고 합니다. A씨는 처음 복제해 간 자료로 다른 사건까지 수사해도 되는지, 그 증거를 재판에서 쓸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찰은 첫 영장으로 피고인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2022. 6. 24. 압수목록을 교부했습니다. 그 뒤 첫 혐의는 기소됐는데, 경찰은 한 달 뒤 담당 경찰관 컴퓨터에 남아 있던 복제본에서 다른 피해자에 관한 별개 범죄의 영상 등을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새 영장을 받아 같은 컴퓨터에서 다시 압수했지만, 영장 제시와 참여 통지 없이 집행하고 서류를 나중에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번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복제본은 압수가 끝나면 삭제·폐기 대상이고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언제 끝난 것으로 보나요?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골라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절차를 마치면 압수수색은 끝납니다. 대법원은 선별과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확인서까지 교부됐다면 원칙적으로 그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장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 허가장이어서, 집행이 끝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효력을 잃습니다. 같은 대상을 다시 압수하려면 필요성을 소명해 새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혐의가 이미 기소됐고 휴대전화도 압수된 상태여서 새 영장을 받기 곤란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영장 재사용 문제는 「한 번 쓴 압수수색영장으로 며칠 뒤 다시 압수해 가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새 영장을 받으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삭제·폐기됐어야 할 복제본이 저장된 경찰관 컴퓨터를 대상으로 새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을 분리하고 피압수자 참여 아래 다시 복제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는 조치가 없었다면, 그 복제본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참여권도 영장마다 따로 봅니다. 첫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새 영장 집행까지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지의무의 예외인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도 사법경찰관 압수수색에 참여·통지·목록 교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이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수 범위 문제는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복제본 자료를 보여 주며 조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그 자료를 언제, 어느 저장매체에서, 어떤 영장으로 확보했는지 묻고 답변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출처가 첫 압수 때 만든 복제본이라면 이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툴 핵심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즉석에서 해명하다 보면 위법하게 확보된 자료를 보완하는 진술이 나올 수 있어, 출처가 확인되기 전에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정보 별건 압수 대응 순서

• 참여 의사 표시 - 압수 현장과 이미징 단계에서 탐색·선별 과정 참여를 요구합니다.
• 서류 확보 - 영장 사본,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의 작성일과 기재 범위를 확인합니다.
• 별건 수사 경위 확인 - 새 혐의 자료가 어느 저장매체에서 언제 나왔는지 기록으로 추적합니다.
• 증거능력 다툼 -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고 증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 준항고 검토 - 압수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압수가 언제 끝났는지와 새 혐의 자료를 찾은 저장매체, 참여권 보장 방식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전자정보 증거능력 다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수가 끝난 뒤 경찰은 복제본을 지워야 하나요?
  네.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골라 압수를 마치면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남은 복제본은 더 이상 탐색·복제·출력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미 압수된 유관정보는 다른 사건에 쓸 수 없나요?
  새 혐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 기존 압수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 결과물을 열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 남은 복제본을 다시 뒤지는 경우입니다.
•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다시 압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일 뿐이고, 집행을 마치면 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시 압수하려면 새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 첫 압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새 영장 집행도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첫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새 영장에 대한 의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 집행에도 일시·장소 통지와 영장 제시가 필요합니다.
•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는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 압수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법경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증거능력 다툼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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