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압수수색 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 다른 파일도 봐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반출은 예외이고 가져간 뒤에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과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 기준을 정하고, 참여권을 주지 않은 탐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에 반출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컴퓨터를 가져갔다고 그 안의 모든 파일을 수사기관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은 현장에서 관련 파일만 골라 복제하기 어렵다며 업무용 컴퓨터 본체 두 대를 그대로 가져갔고, 그 뒤 B씨 쪽에 연락 없이 하드디스크 전체를 이미징해 메일과 개인 사진까지 출력했습니다. B씨는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이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가는 것이고, 본체 반출은 예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현장 사정이나 정보의 대량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문 인력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반출 사유가 없는데 본체를 가져갔다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져간 컴퓨터의 다른 파일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뒤 탐색해 출력·복제하는 과정도 하나의 영장 집행이므로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출력·복제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입니다.

탐색 중 다른 범죄 혐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멈추고 그 혐의에 대한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메신저 대화 전체를 추출해 갔다면 혐의와 관련된 대화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제·탐색·출력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같은 결정은 이 위법이 중대하면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에 불복하려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대응 순서

• 영장 범위 확인 -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할 물건을 확인합니다. 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반출 사유 기록 - 본체나 저장매체를 가져가는 이유를 압수조서에 남기게 합니다. 예외 요건을 따질 자료입니다.
• 참여 의사 표시 - 이미징·탐색·출력 일정에 참여하겠다고 서면으로 알립니다. 참여권 침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전자정보 목록 요구 - 압수한 파일 목록을 받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있는지 봅니다. 반환·삭제 요구의 출발점입니다.
• 준항고 검토 - 위법이 확인되면 압수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공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서버나 클라우드 계정처럼 저장 위치가 여럿이면 영장 문언과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수수색영장에 컴퓨터가 적혀 있으면 반출해도 되나요?
  영장에 적혀 있어도 반출은 예외로만 허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게 합니다. 현장에서 그런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이미징은 무엇이고 왜 문제 되나요?
  이미징은 저장매체의 파일 전부를 다른 매체에 그대로 복제하는 방법입니다.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보관하게 되므로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그 뒤 탐색·출력도 혐의 관련 부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탐색 과정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참여할 권리가 있고,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9조가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합니다.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탐색·출력은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 다른 범죄 자료가 발견되면 바로 압수하나요?
  바로 압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혐의 관련 정보를 탐색하다 별도 범죄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영장 집행에도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목록 교부가 필요합니다.
• 위법한 압수수색은 어떻게 다투나요?
  준항고로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 가져간 컴퓨터는 언제 돌려받나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관련 정보의 출력·복제가 끝났다면 저장매체를 계속 보관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압수물 환부나 가환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컴퓨터라면 그 사정을 소명해 함께 신청하십시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청구에 따라 환부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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