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된 장부와 컴퓨터, 사업에 필요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된 장부와 저장매체는 사본을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는 길이 있고, 무혐의로 끝나면 압수가 해제됩니다. 고발 뒤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되어 형사소송법상 환부·가환부 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2017모236·2022모2352 결정으로 단계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압수됐다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물건을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사본이나 복제본으로 남기고 원본을 돌려받는 길이 있고, 범칙조사가 무혐의로 끝나면 압수는 해제됩니다. 다만 국세청 조사 중인지, 고발되어 수사 중인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건자재 도매법인의 대표입니다. 2026. 9. 15. 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이 영장을 들고 사무실에 와서 회계 서버의 하드디스크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매입·매출 장부, 거래처 원장 상자 12개를 가져갔습니다. 압수목록은 받았지만 서버째 가져가 다음 달 하순이 기한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거래처 대금 정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씨는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발되면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세범칙조사의 압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영장을 발부합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때는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을 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영장 요건과 참여인은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영장 없이도 자료를 가져갈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압수 경위는 조서에 적고 참여자의 확인을 받으며, 그 밖의 사항은 형사소송법의 압수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압수목록을 받을 수 있고, 저장매체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체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예외입니다. 운반이나 보관이 곤란하면 소유자에게 보관증을 받고 봉인한 채 맡겨 둘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 임의로 낸 장부를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는 경우는 이와 달리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는 「세무조사관이 장부를 가져가겠다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내밀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단계에서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돌려주고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사진 촬영 등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돌려주라는 기준이 이 단계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칙조사 단계의 반환 청구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어, 실무에서는 사본이나 복제본을 넘기고 원본을 받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결과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지 못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그 뜻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의 해제를 명해야 합니다.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면 물건 반환을 바로 요청합니다.

고발된 뒤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고발되면 압수물은 압수목록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넘어갑니다. 소유자에게 맡겨 둔 물건은 보관증이 인계되고 그 사실이 소유자에게 통지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처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과 증거에 쓸 물건에 대해 소유자 등이 청구하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하며,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9. 29.자 2017모236 결정은 증거에 쓸 압수물이라도 가환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하고, 그 사정은 범죄의 태양과 경중, 몰수 대상인지, 증거로서의 가치, 은닉·훼손 위험, 수사 지장, 피압수자가 받는 불이익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사안은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물품이어서 필요적 몰수 대상이었지만 범죄와 관련 없는 회사 소유의 렌트차량이었고, 대법원은 검사가 가환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청구 절차는 「검사가 압수물 가환부를 거부하면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기소되거나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소된 뒤에는 환부·가환부 권한이 재판하는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은 공소제기 이후에는 검사의 압수물 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 없고, 몰수 선고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검사에게 환부 처분 권한도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수사 단계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돌려받을 사람의 소재를 모르는 등으로 돌려줄 수 없으면 관보에 공고하고, 3개월 안에 청구가 없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장부나 저장매체가 몰수 대상이 아닌 사건이 대부분이므로 확정 뒤에는 바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압수된 장부·저장매체 반환 대응 순서

• 위치 확인 - 국세청 보관, 소유자 보관, 사법경찰관 인계, 법원 계속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 목록 작성 - 신고·결산에 꼭 필요한 장부와 파일을 압수목록 번호와 맞춰 정리합니다.
• 사본 제안 - 증거 보존을 위해 사본이나 복제본을 넘기는 조건으로 원본 반환을 요청합니다.
• 서면 청구 - 반환이 거부되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환부·가환부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거부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 종결 후 회수 - 무혐의 통지나 몰수 없는 판결 확정 뒤에는 바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물이 몰수 대상인지와 사본으로 증거를 대신할 수 있는지, 지금 어느 기관이 보관하는지에 따라 반환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와 수사 단계의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와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세범칙조사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원 영장이 필요합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만 예외이고,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 국세청이 서버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저장매체는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도 받아야 합니다.
• 조사 중에 장부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원형을 보존한 뒤 신속히 돌려주라는 형사소송법 기준이 준용된다고 볼 수 있어, 사본이나 복제본을 넘기는 조건으로 원본 반환을 협의합니다.
• 무혐의로 끝나면 압수물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지 못하면 그 뜻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의 해제를 명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 고발된 뒤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압수물은 고발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나 증거에 쓸 물건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에 따라 돌려줘야 하고,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017모236 결정은 범죄의 태양과 경중, 몰수 대상인지, 증거 가치, 은닉·훼손 위험, 수사 지장, 피압수자의 불이익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기소된 뒤에도 준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2022모2352 결정은 공소제기 이후에는 환부·가환부 권한이 재판하는 법원에 있어 검사의 처분을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재판부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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