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영장 없이도 자료를 가져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범칙조사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의 혐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영장 없이 하고,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참여권과 전자정보 압수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장부를 강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범칙조사로 넘어가면 압수·수색이 가능해지지만, 그때도 영장주의가 원칙입니다.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두 가지뿐이고, 그 경우에도 사후 영장을 받지 못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의류 도매법인의 대표입니다. 2026. 10. 13. 오전 지방국세청 직원 여러 명이 사무실과 창고에 와서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주고 회계 서류와 서버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C씨 차량에 있던 개인 노트북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없이 가져갔고, 압수목록은 일부만 받았습니다. C씨는 영장 없이 가져간 노트북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서버의 다른 거래 자료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공무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요?

범칙조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범칙조사에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도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다릅니다. 국세기본법은 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장부를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납세자가 임의로 낸 장부만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게 합니다. 이 차이는 「세무조사관이 장부를 가져가겠다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내밀면 거부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경우입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혐의자와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대리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 동거인·사용인 등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둘째 경우는 2023. 1. 17. 개정 조문으로, 그 이후 압수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포탈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은 포탈 혐의만으로는 둘째 경우의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에는 시행령이 정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혐의자, 물건의 소유자나 소지자, 혐의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가 먼저이고, 이들이 참여할 수 없거나 거부할 때 성년 동거인이나 사용인, 그마저 어려우면 시·군·구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참여합니다.

압수·수색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해야 하고, 참여권자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하며, 압수했으면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목록을 일부만 받았다면 전체 목록을 요구하십시오. 압수·수색을 마치면 경위를 조서에 적고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뒤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컴퓨터·휴대전화 자료는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범위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할 때만 매체 자체를 압수하게 합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수사기관이 매체를 사무실로 가져가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출력하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검사의 압수·수색 사안이지만, 조세범칙조사의 압수·수색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서버나 노트북을 통째로 가져간다면 선별 작업 일정과 참여를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된 장부나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요?

운반이나 보관이 어려운 물건은 소유자 등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보관증을 받고 봉인 등으로 압수물임을 표시합니다. 범칙조사 결과 확증을 얻지 못하면 무혐의 통지와 함께 압수 해제를 명해야 합니다. 고발하면 압수목록을 붙여 압수물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소유자 등이 보관하던 물건은 보관증을 인계한 뒤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립니다.

계속 사용해야 하는 장부나 기기라면 사본을 확보한 뒤 반환이나 가환부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조사 단계와 고발 뒤 단계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는 「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된 장부와 컴퓨터, 사업에 필요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범칙조사 압수·수색 대응 순서

• 영장 확인 - 영장의 대상 혐의, 장소, 압수할 물건을 읽고 사본이나 사진을 확보합니다.
• 대리인 참여 -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즉시 연락해 참여를 요구하고 도착 전 진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 영장 없는 압수 기록 - 고지받은 사유와 시각을 적고, 48시간 안의 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 목록과 선별 - 전체 압수목록을 받고 저장매체는 선별 작업 참여를 요구합니다.
• 반환 요청 - 업무에 필요한 장부·기기는 사본 확보 뒤 반환이나 가환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의 범위와 영장 없는 압수의 사유, 현장의 참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압수물 반환과 이후 증거 다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현장 대응과 압수물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세청 직원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범칙조사의 압수·수색은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 형의 혐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만 예외입니다.
• 영장 없이 가져간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압수당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고지받은 사유와 시각을 기록해 두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혐의자의 대리인인 변호사, 세무사, 등록 공인회계사를 참여인으로 정합니다. 혐의자와 소유자·소지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들이 참여할 수 없으면 성년 동거인이나 사용인 등이 참여합니다.
• 압수목록을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범칙조사 압수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압수하면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부만 받았다면 전체 목록을 요구하고, 받은 목록과 실제 가져간 물건을 대조해 두십시오.
• 노트북이나 서버 자료를 전부 가져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출력·복제해야 하고, 매체 전체 압수는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허용됩니다.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반출 뒤 선별 과정에도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업무에 필요한 장부가 압수되면 어떻게 하나요?
  운반·보관이 어려운 물건은 보관증을 받고 소유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만 쓸 물건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사본이나 사진으로 원형을 보존한 뒤 가환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무혐의가 나오면 압수물은 어떻게 되나요?
  범칙조사에서 확증을 얻지 못하면 세무관서는 무혐의를 통지하고 압수 해제를 명해야 합니다. 고발로 이어지면 압수목록과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되고, 그 뒤 반환은 수사 절차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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