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관 고소가 재정신청까지 기각됐는데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재정신청 기각 결정까지 받은 불기소처분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정 재판을 거친 불기소처분은 그 재판이 취소되는 예외가 아니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2026년 개정으로 확정된 재판 자체를 좁은 요건으로 다투는 길만 생겼습니다. 지금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과 대법원 즉시항고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정신청 기각 뒤 같은 사실로 검찰에 다시 항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 단계의 불복은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4년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직권남용 불법체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H씨는 항고를 거쳐 2025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다 거쳤으니 이제 헌법소원으로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정신청이 기각된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010헌마243 결정은 원래의 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으로 취소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재판이 취소되지 않으면 기판력 때문에 처분 자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 헌법소원을 내라는 보충성 원칙을 지켰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의 재판이어서, 그 뒤의 헌법소원은 결국 법원 판단을 다시 다투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합니다.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가 가장 실질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체포 당시 영상, 동석자 진술, 체포서 기재와 실제 경위가 다르다는 자료처럼 재정 재판에서 검토되지 않은 증거라면 다시 수사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2026년 재판소원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확정된 재정 재판 자체를 좁은 요건으로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재판소원은 2026. 3. 12. 이후 청구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판단이 단순히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재판이 취소된 뒤에야 불기소처분 자체를 다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 전에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후 대응 순서

• 결정일 확인 - 기각 결정 정본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짧아 바로 정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 - 재판에 영향을 준 법령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즉시항고합니다.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새 증거 확인 - 재정 재판에서 검토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다시 소추를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 재판소원 요건 점검 - 확정된 결정에 절차 위반 등 좁은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입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불법체포로 입은 손해는 국가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형사 결론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정 결정문에 절차상 흠이 있는지나 새 증거가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는 결정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정신청 기각 후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2010헌마243 결정은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불기소처분은 그 재정 재판이 헌법소원으로 취소되는 예외가 아니면 기판력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충성 원칙을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게 합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나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소추할 수 없습니다. 같은 증거로 다시 고소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정 재판에서 검토되지 않은 새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근거로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소원으로 재정 결정을 다툴 수 있나요?
  2026. 3. 12. 이후에는 좁은 요건으로 가능합니다. 확정된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재정신청 전에 항고가 꼭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발인은 법률이 정한 일부 범죄에 한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 그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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