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됐는데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고 항고와 재정신청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 따로 정한 불복 방법만 허용된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행정소송을 준비하느라 인지대나 소장 작성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항고 이유서를 쓰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7월 전 동업자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지만 2026년 2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도 행정청이니 불기소처분도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한 J씨는 관할 행정법원에 불기소처분 취소소송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지는 3주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형사 절차에서 따로 정한 불복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재항고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와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특별한 불복 절차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6. 10. 2.부터 항고·재항고의 근거가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바뀌었지만, 불기소처분을 형사 절차 안에서 다투게 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행정소송을 내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어떤 순서로 불복하나요?

항고를 먼저 하고,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고발인은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고소인은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갑니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고소인은 재정신청이라는 법원 절차가 있으므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내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해 일정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처럼 법률상 불복 절차가 없는 사람은 헌법소원이 주된 구제 수단이 됩니다.

불기소처분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항고 기간 30일의 기산점입니다.
• 불기소 이유 확보 - 불기소이유 고지를 청구해 검사의 판단 근거를 파악합니다. 항고 이유서의 뼈대가 됩니다.
• 항고장 제출 -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합니다. 새 증거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재정신청 - 항고 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 민사 병행 검토 - 형사 불복과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실익을 따집니다.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발 사건이거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 공소시효가 곧 끝나는 경우라면 불복 경로가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기소처분은 왜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나요?
  형사 절차에 불복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은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에 의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고는 어디에 내나요?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냅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이 근거이고, 지방공소청 검사가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스스로 처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항고 결과가 3개월째 안 나오면요?
  고소인은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그때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호와 제3항이 근거입니다. 고발인이라면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항고 기간을 놓치면 끝인가요?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난 항고는 기각됩니다. 다만 공소청법 제57조 제4항은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제5항 단서는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해 소명하면 기각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고, 공소청은 담당 검사를 지정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이 근거입니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공소시효는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불기소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형사처벌 여부에 관한 판단이어서 손해배상 등 민사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형사 결과와 별도로 증거를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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