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포탈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로 고발된 뒤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시를 협의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범칙조사 때 한 진술을 복기해 바로잡을 부분과 연도별 근거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따른 출석 일정 조정,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조서 열람과 의견서 제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구속되거나 첫 조사에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발 뒤 첫 피의자신문은 범칙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이때 남는 조서가 공소사실의 뼈대가 되기 쉽습니다. 출석 전 며칠 동안 무엇을 정리하느냐가 수사 단계 대응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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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 11. 시작된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B씨는 세무대리인 없이 두 차례 심문을 받으면서 수강료 일부를 배우자 계좌로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때 2021년분부터 매년 1억원 정도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기억에 의존한 대략의 숫자였습니다. 2026. 10. 7. 고발된 뒤 2026. 10. 15. 경찰서에서 2026. 10. 22.에 출석하라는 피의자 출석요구를 전화로 받은 B씨는 날짜를 미룰 수 있는지,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조사실에서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석 날짜를 미루거나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준칙은 출석요구 때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의 방법입니다.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로, 어느 연도와 세목에 관해 조사하는지 물어 적어 두십시오. 연기를 요청할 때는 변호인 선임과 자료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범칙조사 때 한 진술은 출석 전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무엇을 말했는지부터 복기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3조로 판단해, 성립의 진정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거능력 기준은 「조세범칙조사에서 한 진술,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할 일은 그 조서를 전제로 진술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심문 날짜별로 질문과 답변, 인정한 금액과 연도, 제출한 자료를 적고, 기억에 의존해 말한 숫자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답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그 부분마다 바로잡을 근거 자료를 붙여 두어야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문 때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 조서를 읽을 시간이 있었는지, 대리인 동석이 가능했는지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둡니다.

출석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고발된 연도와 세목에 맞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연도별로 묶습니다. 포탈세액은 연도별 수입 누락액과 필요경비에서 계산되고,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료도 합계가 아니라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사업 수입과 가족 간 이체, 대여금 상환처럼 성격이 다른 돈을 나눠 표시합니다. 누락됐다고 지적된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과 이미 신고·납부한 내역, 범칙조사 뒤 수정신고나 납부를 했다면 그 서류도 함께 챙깁니다. 출석요구서나 전화 연락 메모, 고발 통지 내용은 혐의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실에서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변은 조서에 적힙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의견을 별도 서면으로 내면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모르는 금액은 모른다고 하고, 계좌 거래내역과 장부로 확인한 뒤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합계를 인정하면 그 숫자가 공소사실의 출발점이 되기 쉽고, 어느 해의 금액인지 섞이면 특가법 적용 여부까지 흔들립니다. 범칙조사 때 한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은 왜 달라졌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신빙성을 잃지 않습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추가로 적으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조사장소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도 기록됩니다. 서명 전에 숫자와 연도가 정확한지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요청하십시오.

조세포탈 피의자 조사 대응 순서

• 일정 협의 - 변호인을 정하고 조사 일시를 협의하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면 연기를 요청합니다.
• 범칙조사 복기 - 심문 날짜, 질문과 답변, 서명한 조서와 제출 자료를 정리하고 바로잡을 부분을 표시합니다.
• 연도별 자료 준비 - 계좌 내역, 장부, 필요경비 증빙, 수정신고·납부 서류를 연도별로 묶습니다.
• 진술 범위 결정 - 인정할 사실, 자료로 확인한 뒤 답할 사실, 진술하지 않을 부분을 미리 나눕니다.
• 조서 확인과 의견서 - 서명 전 수정을 요청하고, 조사 뒤 변호인 의견서와 계산 자료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칙조사 때 무엇을 어떤 절차로 진술했는지와 연도별 금액에 자료상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피의자신문에서 정할 진술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범칙조사 기록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 출석 날짜를 미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사법경찰관이 출석요구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자료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협의하십시오.
• 전화로만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괜찮은가요?
  출석요구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의 방법입니다. 전화를 받았다면 혐의, 연도, 세목, 담당 부서를 물어 적어 두고 일정은 변호인과 함께 협의하십시오.
• 범칙조사 때 서명한 심문조서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22도8824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3조로 판단해, 성립의 진정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그때 한 진술을 복기하고 바로잡을 부분의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사도 같습니다.
• 기억나지 않는 금액을 물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측으로 합계를 인정하기보다 모른다고 하고, 계좌 내역과 장부로 확인한 뒤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도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공소시효가 달라지므로 연도 구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조서에 잘못 적힌 부분은 어떻게 고치나요?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게 되어 있으므로, 서명 전에 숫자와 연도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조사 과정이 녹화될 수도 있나요?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원본을 봉인하고, 요구하면 재생해 시청할 수 있으며 내용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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