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버스 문을 연 채 출발해 승객이 넘어졌는데 그냥 갔다면 뺑소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해 승객에게 외상이 없고 구호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면, 버스를 그대로 몰고 갔어도 도주치상(뺑소니)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승객의 진료기록과 버스 블랙박스·CCTV 영상부터 확보하십시오.

뺑소니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주치상의 무거운 형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A씨는 2026년 4월 정류장에서 뒷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를 출발시켰고, 내리던 30대 승객 B씨가 균형을 잃고 인도에 넘어졌습니다. A씨는 그대로 운행을 계속했고, B씨는 일어나 걸어간 뒤 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외상이 없어 바로 귀가했습니다. B씨는 2주 진단서를 받아 신고했고, A씨는 뺑소니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객이 넘어진 걸 알고도 출발하면 무조건 뺑소니인가요?

아닙니다. 도주치상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실제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고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을 종합해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관상 출혈·멍·부종이 없었고, 병원 검사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바로 퇴원했으며, 치료 없이 후유증 없이 나았다는 사정은 구호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구호조치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사고 현장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의 기준에 따라 구호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이 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뺑소니가 아니어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문을 연 채 출발한 것은 이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통의 교통사고 부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으로 생긴 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버스회사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객 추락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차량 블랙박스와 실내 CCTV를 회사에 보존 요청합니다. 승객이 넘어진 뒤의 모습이 구호 필요성 판단 자료입니다.
• 진료기록 확인 - 승객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외상이 없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사고 인식 경위 정리 - 운전석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보았는지, 언제 알았는지 적어 둡니다. 인식 여부도 도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피해자 합의 검토 -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리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는 합의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조사 대비 - 운행 기록과 정류장 도착·출발 시각을 확인합니다. 출발 당시 문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승객이 고령이거나 머리를 부딪혔다면 외상이 없어도 구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상이 없어도 진단서가 나오면 뺑소니인가요?
  진단서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구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관상 상처가 없고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치료 없이 나았다면 구호 필요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도주치상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형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도주 후 사망하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 버스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나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는 면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험·공제 특례에서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0호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을 단서 사유로 정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 승객이 넘어진 걸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주치상은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도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고 정의했습니다. 거울이나 CCTV 모니터로 볼 수 있었는지가 인식 여부를 다투는 쟁점이 됩니다.
• 현장을 떠나면 무조건 사고후미조치죄가 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 기준입니다.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면 이 죄도 다툴 수 있지만,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점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이렇게 처벌합니다. 피해가 가볍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운수종사자는 자격 관련 행정처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