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보험금을 노리고 짜고 낸 교통사고로 상대가 크게 다치면 상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험금을 받으려고 짜고 일부러 차를 부딪쳐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상대가 미리 승낙했어도 상해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기 목적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을 없애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험금 청구가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미리 동의했다는 녹음이나 메시지를 찾느라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기를 위한 승낙은 있어도 상해의 위법성을 없애지 못하므로, 승낙을 입증해도 상해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지인 B씨와 짜고 교차로에서 일부러 B씨의 차를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부딪힐 생각이었지만, 실제 충돌 뒤 B씨는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미리 동의했으니 상해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미리 승낙했는데도 상해죄가 되나요?

네, 보험금을 받으려고 서로 짜고 일부러 차를 부딪쳐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상대가 미리 승낙했어도 상해죄가 됩니다. 형법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으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한 승낙은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이어서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도보다 크게 다쳤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충돌로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실제 상처의 정도가 예상보다 무거워도 상해죄의 고의는 인정됩니다.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두 사람 모두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에 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사기행위이고, 이로 보험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친 공모자도 사고를 함께 꾸몄다면 보험사기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보험금을 아직 받지 못했어도 청구를 시작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받은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상해죄와 보험사기죄는 각각 성립해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이 유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해자의 승낙이 범죄를 막으려면 법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로 진지하게 승낙해야 하고,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처럼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나 범죄 목적에 쓰이는 승낙은 효과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받은 승낙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진단을 잘못한 채 수술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받은 수술 승낙을 유효한 승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승낙 위법성 조각 요건은 운동 경기나 치료처럼 일상에서 동의를 받고 하는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승낙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승낙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응 순서

• 청구 중단 - 진행 중인 보험금 청구를 더 이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수사 개시 전이라면 처벌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 공모 시점과 역할, 충돌 방법을 시간 순서로 적는 일입니다. 누가 사고를 주도했는지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보험금 반환 - 이미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는 일입니다. 수사나 재판 전에 마치면 피해 회복으로 평가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다친 사람의 진단서와 수술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상해와 중상해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 씁니다.
• 수사 대응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하는 일입니다. 공모자와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한 사실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모 없이 한쪽만 고의로 사고를 냈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가 동의하면 상해죄가 안 되나요?
  동의만으로 항상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지하게 승낙했고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처럼 위법한 목적으로 한 승낙은 상해의 위법성을 없애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 보험사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 보험금을 아직 못 받았으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보험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보험금을 청구한 뒤 아직 받지 못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멈추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처벌 범위를 줄이는 길입니다.
• 다친 공모자도 처벌받나요?
  사고를 함께 꾸미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다친 공모자도 보험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친 부분은 상해죄의 피해자이지만, 보험회사를 속인 부분에서는 가해자가 됩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예상보다 크게 다치면 중상해인가요?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중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단순 골절로 회복이 가능하다면 상해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 다 유효한가요?
  서명만으로 유효한 승낙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받은 수술 승낙은 위법성을 없애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승낙은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합니다.
• 교통사고 특례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일부러 낸 사고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낸 교통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고의 충돌은 상해죄와 보험사기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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