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공판에 못 나가 보석이 취소된 뒤 한참 지나 보증금 몰취 결정이 나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석보증금 몰취는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결정해도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석취소 후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고, 몰취 범위는 불출석 경위 등 귀책사유를 따져 전부 또는 일부로 정합니다. 지금은 결정문에서 몰취 금액과 이유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석 취소 때 몰취 이야기가 없었다고 해서 보증금이 그대로 돌아온다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환부를 청구해야 7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의 아버지는 2025년 12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증금 1,500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2026년 4월 공판기일 날짜를 착각해 출석하지 못했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해 아버지는 다시 구금됐습니다. 그때는 보증금 이야기가 없었는데, 두 달 뒤 법원이 보증금 몰취 결정을 따로 내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석 취소 뒤 따로 몰취 결정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은 보석보증금 몰수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동시에만 할 수 있다던 종전 대법원 결정은 폐기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보석취소는 신속해야 하는 반면 몰수는 귀책사유와 금액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점, 보석보증금이 판결 확정 후 형 집행 단계까지 신체 확보를 담보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당시 근거 조문은 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이었고,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03조 제1항이 같은 내용을 「몰취」라는 표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판결 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됐지만 도망해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형 집행 소환에 불응하면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를 이어 갔습니다.

공판기일에 한 번 빠졌는데 보석이 취소되나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날짜 착오처럼 고의가 아닌 사정은 취소 단계에서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검사는 취소결정의 등본으로 피고인을 다시 구금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재판장 등이 직접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몰취되나요?

보석 취소에 따른 몰취는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몰취이므로, 불출석 경위에 따라 일부만 몰취되거나 몰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결정도 몰수 여부와 금액 범위는 보석조건 위반 등 귀책사유를 신중히 검토해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뒤 형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몰취는 필요적이어서, 법원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몰취해야 합니다.

몰취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보증금 몰취 결정은 보석에 관한 결정이므로 판결 전이라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에는 공판기일 통지를 받은 방식, 날짜를 착각한 경위, 이전 기일에는 모두 출석한 사실을 적고 자료를 붙입니다.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청구하면 7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일부만 몰취됐다면 남은 금액의 환부를 함께 청구합니다.

보석보증금 몰취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몰취 금액과 결정 이유를 확인합니다. 전부 몰취인지 일부 몰취인지에 따라 다툴 범위가 정해집니다.
• 불출석 경위 정리 - 기일 통지서, 문자, 달력 메모로 착오 경위를 정리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몰취 범위를 줄이는 근거입니다.
• 출석 이력 정리 - 이전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한 기록을 모읍니다. 도망할 염려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항고 - 몰취 결정이 과하다고 보면 항고합니다. 전부 몰취에서 일부 몰취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환부 청구 -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환부를 청구합니다. 청구한 날부터 7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을 가족이 대신 냈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했다면 환부 받을 사람과 방법이 달라지므로 납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보석 취소·보증금 몰취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석 취소와 몰취는 같이 해야 하나요?
  아니요, 따로 해도 됩니다. 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은 보석보증금 몰수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석취소는 신속해야 하고 몰수는 귀책사유와 금액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 한 번 불출석하면 보석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는 재량이므로 날짜 착오나 질병처럼 사정이 있으면 바로 소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 보증금이 전부 몰취되나요?
  보석 취소에 따른 몰취는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정합니다. 몰취할 수 있다고 정해진 임의적 몰취이므로, 불출석 경위와 이전 출석 태도에 따라 일부만 몰취되거나 몰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금액과 이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판결 확정 후 도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반드시 몰취합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법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합니다. 이때는 몰취 여부에 재량이 없습니다.
•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청구한 날부터 7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은 환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돌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환부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 몰취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항고가 제한되지만, 보석에 관한 결정은 예외입니다. 항고장에는 불출석 경위와 그 전 출석 이력을 적고, 통지서와 메모 같은 자료를 붙여 몰취 범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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