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보석으로 나온 남편이 실형 선고 뒤 사라졌다면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판결 확정 전에 도주했다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 형 집행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하면 반드시 몰취합니다. 몰취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 중 법원이 정하고, 몰취된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지금은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형 집행 소환장이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족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손해배상금까지 보증금과 함께 사라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은 보석보증금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남편은 2025년 11월 회사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남편은 유족에게 배상금을 공탁한 뒤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026년 7월 1심에서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되자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N씨는 납입한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형 선고 뒤 판결 확정 전에 도주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도주했다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면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고, 몰취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피고인이 도망한 때는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석 취소에 따른 몰취는 법원이 할 수 있다고 정해진 임의적 몰취입니다. 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몰취 결정은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형 집행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피고인이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법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몰취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이 경우 몰취 자체는 의무이고, 전부를 몰취할지 일부만 몰취할지만 법원이 정합니다.

판결 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됐지만 도망해 다시 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여기의 보석된 자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2. 5. 17.자 2001모53 결정은 이런 사람을 필요적 몰취 대상에서 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징역·금고 등이 선고된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면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 도망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으면 소환 없이 바로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몰취된 보증금은 어디로 가나요?

몰취 결정이 확정되면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몰취되지 않은 나머지만 환부 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은 청구한 날부터 7일 안에 돌려줍니다.

보증금을 가족이 대신 냈다면 그 가족도 몰취 결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사람에게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낸 돈도 같은 기준으로 몰취됩니다. 유족에게 배상하려고 공탁한 금전은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어서 보증금 몰취와는 따로 다룹니다.

보석 후 도주 사건 대응 순서

• 판결 확정 여부 확인 - 1심 판결에 항소했는지,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몰취 근거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소환장 확인 - 검사의 형 집행 소환장이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소환 불응 여부가 필요적 몰취의 요건입니다.
• 자진 출석 권유 - 연락이 닿으면 자진 출석하도록 합니다. 출석 경위는 몰취 범위를 다툴 때 참작됩니다.
• 몰취 결정 확인 - 결정문에서 몰취 금액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일부 몰취를 구할 사정이 있으면 불복을 검토합니다.
• 환부 청구 - 몰취되지 않은 보증금은 환부를 청구합니다. 청구한 날부터 7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했다면 몰취 절차와 부담자가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납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보석 청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 확정 전 도주도 보증금이 몰취되나요?
  몰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도망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을 취소할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몰취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 확정 후 소환에 불응하면 반드시 몰취되나요?
  네, 반드시 몰취됩니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법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합니다. 범위만 법원이 정합니다.
• 보석이 이미 취소된 뒤 도망한 경우는요?
  필요적 몰취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2. 5. 17.자 2001모53 결정은 판결 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됐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되지 않은 사람도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 집행 소환 불응 시 몰취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 검사는 도망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오나요?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면 검사는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으로 구인합니다. 도망하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으면 소환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낸 보증금도 몰취되나요?
  몰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외의 사람에게도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그렇게 낸 보증금도 피고인의 보석조건 위반이나 도주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몰취됩니다. 몰취되지 않은 금액은 환부 청구로 돌려받습니다.
• 남은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청구한 날부터 7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은 환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몰취 결정이 나왔다면 나머지 금액의 환부를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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