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변호인 없이 직접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낼 수 있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엽니다.

보석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된 뒤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 피의자 단계에서는 보석 대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남편처럼 이미 기소됐다면 보석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보석을 꼭 허가해야 하나요?

제외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인 죄, 누범·상습범, 죄증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 위해 염려가 제외사유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말고 다른 조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출국 금지 서약, 피해 회복 공탁, 보증금 납입, 그 밖의 적당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보증금 없이 서약서와 출석보증서만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 허가 후 바로 석방되나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 회복 공탁, 보증금 납입 조건은 이행한 뒤에야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조건이 붙었다면 납입하거나 법원이 허가한 보증서를 내야 석방됩니다.

검사도 보석에 의견을 내나요?

냅니다.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검사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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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속

폭행으로 구속기소된 남편, 합의도 했는데 재판 전에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속기소된 뒤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재판 확정 전에 석방될 수 있고, 배우자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죄나 누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같은 제외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조건으로 보증금 외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와 사업 관련 자료를 모아 보석청구서에 붙이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석을 청구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서, 남편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모아 두십시오.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청구인은 그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한꺼번에 마련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외의 조건을 정할 수 있고, 보증금도 보증서로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의 남편은 2026년 8월 술자리에서 일행과 함께 다른 손님을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남편은 전과가 없고 구속된 뒤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는 대신 결재할 사람이 없어 자금 결제가 막힐 위기여서, Q씨는 재판 전에 남편이 풀려날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기소된 뒤에도 재판 전에 석방될 수 있나요?

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재판 확정 전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죄, 누범·상습범, 죄증 인멸 염려,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 위해 염려가 아니면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구속은 재판과 형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이고, 그 필요가 줄어들면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보석을 청구하나요?

보석은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인 Q씨도 직접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부터 석방까지

1
보석 청구
배우자 등 청구권자
2
심문기일
유리한 자료 제출
3
검사 의견
결정 전 의견 청취
4
허가 결정
조건 하나 이상
5
조건 이행 후 석방
보증금 납입 등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하고, 재판장은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검사는 의견 요청에 지체 없이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어떤 조건이 붙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보증금 납입만 아니라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출국 금지 서약, 피해 회복 공탁 등 9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거, 전과와 환경, 자산, 피해 배상을 고려해 조건을 정하고,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 회복 공탁, 보증금 납입 조건은 이행한 뒤에야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조건이 붙으면 납입을 마쳐야 석방됩니다. 법원은 보증보험증권 같은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나온 뒤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석으로 석방된 뒤 도망하거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금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형 집행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보증금은 반드시 몰취됩니다.

보석 청구 대응 순서

공소장 확인 - 죄명과 법정형을 확인해 필요적 보석 대상인지 봅니다. 공동폭행은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자료 수집 - 합의서, 사업자등록증, 회사 자금 사정 자료, 주민등록등본을 모읍니다. 도망·증거인멸·위해 염려가 없다는 근거입니다.
보석 청구 - 배우자나 변호인이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냅니다. 회사 사정과 합의 사실을 청구 이유에 적습니다.
심문 출석 - 심문기일에 출석해 유리한 자료를 내고 의견을 말합니다. 검사도 의견을 냅니다.
조건 이행 - 허가되면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이행해 석방됩니다. 석방 뒤에는 조건과 공판 출석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장에 상해가 포함됐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제외사유 판단이 달라지므로 공소장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속된 가족을 둔 사람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보석은 큰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법원이 먼저 보는 것은 제외사유가 있는지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초범 폭행 사건은 그 사유를 덜어 낼 자료가 이미 갖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를 받은 날짜, 합의금을 보낸 날짜, 회사의 결제 일정과 미결 업무 목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구속으로 회사 운영이 멈췄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으로 보여 줄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석 청구서에 낸 합의서와 생계 자료는 판결 선고 때 양형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보석으로 나와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기록도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피해자와의 합의서·사업자등록증과 회사 자금 사정 자료·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필요적 보석 해당 여부와 청구 이유 구성·예상되는 보석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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