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보석 보증금을 낼 돈이 없으면 보석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원은 보증금 없이 서약서·출석보증서·주거 제한 같은 조건만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가 아홉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제99조 제2항은 자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통장 거래내역과 소득 자료처럼 재산 상태를 보여 줄 서류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보석을 받으려면 꼭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6월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합쳐 400만원 정도였고, M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세를 내던 처지라 모아 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석을 청구하려 했지만 보증금이 몇백만원만 나와도 낼 방법이 없다며, 보증금 없이 보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없이도 보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원은 보증금 대신 다른 조건만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아홉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하도록 하고, 보증금 납입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보증금 없이 정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약서 제출 - 지정한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냅니다.
• 약정서 제출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액을 납입하겠다고 약속하는 약정서로, 당장 돈을 내지는 않습니다.
• 주거 제한 - 법원이 지정한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도주 방지 조치를 받아들입니다.
• 접근 금지 - 피해자와 증인 등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출석보증서 제출 - 가족 등 피고인 아닌 사람이 쓴 출석보증서를 냅니다.
• 출국 금지 서약 - 법원 허가 없이 외국에 나가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법원이 낼 수 없는 보증금을 정할 수도 있나요?

아니요,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정할 때는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 배상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석청구서에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자산이 거의 없다는 자료가 있으면 법원은 서약서, 출석보증서, 주거 제한 같은 비금전 조건으로 출석을 담보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미 정해진 보증금이 너무 많다면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정해졌다면 현금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족 등 보석청구자 이외의 사람이 보증금을 대신 내도록 법원이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서를 이용하면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석청구서에 보증서 갈음 허가를 함께 구해 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없는 보석 청구 대응 순서

• 재산 자료 준비 - 통장 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임대차계약서를 모읍니다.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 비금전 조건 제안 - 서약서, 출석보증서, 주거 제한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청구서에 적습니다. 보증금 대신 출석을 담보할 수단입니다.
• 출석보증인 확보 - 가족이나 고용주에게 출석보증서를 받아 둡니다. 법원이 조건으로 정할 때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보증서 갈음 요청 - 보증금이 정해질 경우를 대비해 보증서 갈음 허가를 함께 구합니다.
• 조건 변경 신청 - 정해진 보증금을 낼 수 없으면 재산 자료를 붙여 조건 변경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회복 공탁 조건이 함께 검토되거나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공소사실과 전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보석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증금 약정서는 돈을 내는 것인가요?
  당장 내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2호는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 제출을 보석 조건으로 정합니다. 실제 납입은 제8호의 보증금 납입 조건과 구별됩니다. 다만 약정서도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보석이 집행됩니다.
• 출석보증서는 누가 써 줄 수 있나요?
  피고인 아닌 사람이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5호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을 보석 조건으로 정합니다. 보통 가족이나 고용주가 작성하며, 법원은 보증인이 피고인의 출석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관계인지 봅니다. 출석보증서도 제출한 뒤에야 보석이 집행됩니다.
• 법원은 보석 조건을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은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보증금이 정해졌는데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과 가족 등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 자료를 붙여 제99조 제2항의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 보증보험으로 보석금을 대신할 수 있나요?
  법원이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0조 제3항은 법원이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보증서에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 금액을 공탁하라는 조건도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7호는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석 조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조건도 제9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자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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