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재판을 받는 중 구속된 남편의 보석은 가족이 어떻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기소된 뒤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위해 염려가 없으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적힌 죄명의 법정형과 피고인의 주거·직장 자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석이라고 해서 반드시 목돈의 현금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의 남편은 2026년 6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있고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으며, 횡령 금액의 절반을 이미 회사에 갚았습니다. T씨는 배우자 자격으로 보석허가청구서를 내면서 보증금 일부를 보증서로 대신해 달라고 요청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석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제도이고, 기소 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이용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분입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보석 청구가 있으면 다음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 중한 죄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상습범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증거인멸 염려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도망 염려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주거 불분명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 보복 염려 - 피해자나 증인,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 악화나 가족 부양 사정처럼 구속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보석에는 어떤 조건이 붙나요?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 금지 서약, 피해 회복 금전 공탁,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 제공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합니다.

조건을 정할 때는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환경·자산, 피해 배상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자금능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보석청구자가 아닌 사람의 보증금 납입이나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 보증금 약정서, 출석보증서, 피해 회복 공탁, 보증금 납입 조건은 이행한 뒤에야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므로 석방됩니다.

보석으로 나온 뒤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생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 보석 청구 대응 순서

• 죄명·법정형 확인 - 공소장의 죄명과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적 보석 여부가 갈립니다.
• 제외 사유 반박 자료 - 주거와 직장, 가족 부양 자료로 도망 염려를 낮춥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점도 정리합니다.
• 피해 회복 자료 - 합의서나 공탁서를 준비합니다. 조건을 정할 때 고려되고 보복 염려도 낮춥니다.
• 보석허가청구서 제출 - 재판부에 청구서를 내고 보증금은 자금 사정에 맞게 보증서 대체도 요청합니다.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 조건 이행과 준수 -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이행하면 석방됩니다. 석방 뒤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죄이거나 공범이 여럿인 사건이라면 임의적 보석 사유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석과 구속적부심은 무엇이 다른가요?
  청구하는 단계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의 보석은 공소가 제기된 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제도이고,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는 제214조의2의 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이용합니다. 기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 장기 10년 넘는 죄면 보석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따라 필요적 보석에서는 제외되지만, 제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건강 문제나 피해 회복, 증거조사 종료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보증금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은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환경·자산, 피해 배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2항은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게 합니다. 재산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 현금 대신 보증서로 낼 수 있나요?
  법원이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00조 제3항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보석청구자 아닌 사람의 보증금 납입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구서에 이 방법을 함께 요청하면 됩니다.
• 보석 결정 전에 검사 의견을 듣나요?
  듣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정하고, 제3항은 검사가 지체 없이 의견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검사가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이유를 반박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석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보석이 취소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도망, 증거인멸 염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조건 위반 등이 있으면 보석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조건 위반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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