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적부심 보증금 석방결정 금액이 너무 크면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기각과 일반 석방결정에만 항고를 막고, 대법원 97모21 결정은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에 항고를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결정된 보증금과 실제 재산·수입을 비교할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적부심 결정이니 무조건 불복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은 다른 적부심 결정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8월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됐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보증금 2,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P씨는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아 수입이 끊긴 상태였고 가족도 그만한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은 났는데 돈이 없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P씨는 보증금을 낮춰 달라고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에도 항고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심문 없는 기각 결정(제3항)과 심문을 거친 기각·석방 결정(제4항)에 대해서만 항고를 막고, 제5항의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은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이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출석을 담보할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이어서 일반 석방결정과 취지가 다르고, 기소 후 보석결정에 항고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나 검사는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일반 항고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낼 수 없는 보증금을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보증금 조건부 석방에는 보석에 관한 제99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피의자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정할 때도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의자의 자산, 피해 배상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고장에는 결정된 보증금과 실제 재산·수입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수입이 끊긴 사정, 부양가족, 채무 내역을 함께 내면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주장이 구체화됩니다.

보증금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법원은 유가증권이나 피의자 외의 사람이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보증금을 내도록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에도 보석집행 절차에 관한 제100조가 준용되므로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조건부로 석방된 뒤에는 도망하거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석방 뒤의 출석 의무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 항고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보증금 액수와 함께 붙은 주거 제한·출석 의무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재산 자료 수집 - 통장 거래내역, 폐업·실직 자료, 가족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이행할 수 없는 조건임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보증서 갈음 검토 - 보증서나 가족 납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봅니다. 가능하면 항고보다 빠릅니다.
• 항고장 제출 - 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 보증금 감액이나 조건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 기소 여부 확인 - 그 사이 기소되면 보석 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석에서도 같은 재산 자료가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도 같은 석방결정에 항고했거나 기소가 임박한 경우라면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피의자의 적부심사·보증금 조건부 석방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적부심 기각 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항고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 즉 심문 없는 기각과 심문을 거친 기각·석방 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항의 보증금 조건부 석방결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 검사도 보증금 석방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항고하면 석방결정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둡니다.
• 보증금 조건부 석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단서는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나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신할 수 있나요?
  법원이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은 보증금 조건부 석방에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하고, 제100조 제3항은 유가증권이나 피의자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석방된 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나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은 보증금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때, 주거 제한 등 조건을 위반한 때 같은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고하는 동안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석 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는 기소된 피고인과 가족 등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석에서도 제99조 제2항에 따라 자력으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에 쓴 재산 자료를 보석청구서에 그대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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